FTA 이득이라더니…"한·EU FTA 4개월간 37억불 까먹어"

FTA 발효 후 7년간 대 칠레 무역적자 89억달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개월 간 대 EU 무역수지가 전년동기대비 37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 감소 속도가 점차 더 빨라지고 있어 FTA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일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한국의 대 EU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보다 37억3300만 달러 줄어들었다. 지난 석달간 합계 무역수지 감소폭이 20억 달러에 가까웠으나 지난달 한달 동안에만 18억1200만 달러 감소했다.

박주선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4개월의 성적표가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따른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 10년의 효과가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한·EU FTA 발효로 연평균 3억61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경제권과도 마찬가지다. 한·칠레 FTA 발효 후 한국의 대 칠레 무역수지는 7년 연속 적자였으며, 누적 적자규모는 89억 달러에 달한다.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체결 후 4년간 누적 무역수지 역시 88억 달러 적자였다.

박 의원은 "준비 안 된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한·EU FTA 4개월의 성적표를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FTA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