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가니> 사건 수사 왜 다 공개 못하나

교사 2명이 여학생 1명 성추행…"현직 교사인지 밝힐 수 없다"

경찰이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에서 추가 성추행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가해 교사가 현직에 있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해 장애 여성(당시 12세)은 지난 6일 1996년과 1997년 당시 인화학교에 재학 중 교사 2명에게 학교 뒷산과 교사 휴게실에서 각각 1회씩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들의 처벌을 바라는 진정서를 특별수사팀에 제출했다.

이들 교사는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법적인 심판을 받은 교장과 행정실장 등 4명 외에 다른 사람들이며 피해 여성은 당시 피해자 9명 중 1명이다.

인화학교 사건은 2005년 6월 교직원이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으며, 당시 조사대상 성폭행은 2000~2005년 발생한 사건이었다.

가해자들은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구체적인 피해 진술 내용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모두 거짓 반응이 나오자 뒤늦게 범행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자백으로 이 학교에서 오래전부터 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지나 형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이 이들 가해자가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일단 경찰이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청(교육청)에 통보, 행정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들이 현직 교사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들이 지금까지 이 학교에 몸담고 있다면 인화학교 사태는 또 다른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공소 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신분을 밝힐 수 없다"면서 "공소 유지가 가능한 시기에 범죄를 저질렀는지 철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5년 당시에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진행했던 천막농성장을 이날 오후 광천터미널로 옮겼다.

대책위는 인화학교 운영 주체인 해당 법인의 인가 취소를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