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보다 단순환자 더 많이 입원시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 늘리도록 유도해야"

국내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지난해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진료보다 감기 등 단순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를 더 많이 받은 기관이 2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질환자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증질환자를 더 많이 입원시킨 병원은 지난해 국내 44개 상급종합병원 중에 11곳이다.

인제대학교 백병원은 지난해 입원환자 중에서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이 11.0%를 차지한 반면 단순질병군 환자는 18.6%로 두 질병군 비중 차이가 7.6%를 기록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중앙대병원(7.2%), 한림대 성심병원(5.3%), 한림대 춘천성심병원(4.6%), 원광대병원(3.6%) 순으로 입원환자 중에 전문질환자보다 단순질환자가 더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이 '단순질병환자'를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원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입원환자 중에 전문질병환자는 12% 이상, 단순질병환자는 21% 이하를 받아야 한다.

원 의원은 "현행 전문환자와 단순환자 비율을 서로 바꾸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환자는 21% 이상, 단순환자는 12% 이하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비율이 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평균 비율이라는 것이다.

원 의원은 또한 "단순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회송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단순질병환자를 기준 이상으로 받은 상급종합병원에는 초과한 만큼의 단순질병진료비 중 일정부분을 삭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