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린다며 LG 독점 깼더니, 삼성이 삼켜"

특허청, 근무 태도도 '특허급'?

십여 년이 넘도록 특정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은 특허청이 올해도 중소기업 대신 다른 대기업에 수주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이 중소기업은 도외시하고, 다른 대기업으로 '말을 갈아' 타는데 그쳐,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살리기와는 거리가 먼 행보라는 지적이다.

특허청의 재택근무제도도 소속 공무원들의 변리사 시험 준비 코스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은 안중에 없어"

21일 지식경제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삼성SDS 컨소시엄이 특허청의 '3세대 특허넷' 개발사업자로 선정돼, LG CNS의 17년 독점수주 체제를 깨뜨렸으나,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3세대 특허넷 구축사업은 내년까지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올해 1차 사업에만 93억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특허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넷은 지난 1999년 이후 줄곧 LG CNS가 단독 입찰, 수의계약 형식으로 낙찰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LG CNS에서 특허청 공무원에게 6000만 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대기업 독점 수주에 따른 문제점이 작년 국감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특허청이 올해 실시할 3세대 특허넷 구축사업에 대기업 단독 참여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이번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한 삼성SDS 측이 사업권을 따냈다.

조 의원은 "특정 대기업에 17년간 종속됐던 특허넷이 결국 다른 대기업으로 말을 갈아탄 것"에 불과하다며 "22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게 맡기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깔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허청 공무원 다음은 변리사?

특허청의 근무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특허청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그 기간 동안) 변리사시험 준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국가 공무원인 특허청 공무원이 고소득이 보장되는 변리사 자격증 취득에 혈안이라는 점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재택근무 사유도 분명치 않았다.

특허청 유비쿼터스심사팀의 A모씨(5급)는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작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 재택근무 도중 근무기록은 하지 않고 변리사 시험공부를 하거나 TV시청, 인터넷 게임 등을 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정보통신심사국 B심사관은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를 신청했으나, 정작 두 자녀의 나이는 각각 10세와 8세로 양육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않았다. B심사관은 이 기간 변리사 시험에 응시했다.

전기전자심사국의 C심사관은 맞벌이를 사유로 재택근무를 신청했고, D심사관은 업무능률을 이유로 재택근무했다.

조 의원은 이처럼 공무원들이 분명치 않은 사유로 재택근무에 나서는 이유로 변리사 시험 전형 중 특허청 심사관에 대한 특혜전형을 들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심사관들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 과목으로 이뤄진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또 2차 시험의 필수 3과목과 선택 1과목 중에서도 필수, 선택 각각 1과목 씩만 치르면 된다.

이런 특혜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의 변리사시험 응시비율은 일반 직원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조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변리사법 제4조3을 즉각 폐지하고 특허청의 재택근무제도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