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 개각, MB정부 '의료 민영화' 본색 드러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에 시민단체 반발

영리병원 도입과 재정 건전성을 앞장서 강조해온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자, "현 정권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임 내정자는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를 거친 경제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 분야에는 경력이 전혀 없다. 청와대는 그에 대해 "이명박 정부 초대 지식경제부 제1차관으로서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문 경제관료"라고 평했었다. 임 내정자가 복지보다는 재정을 강조해온 만큼, 복지 확대 요구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1일 성명을 내고 "과연 청와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문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경제관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임 내정자는 국민의 건강을 상품으로 만드는 산업화 정책의 기틀을 만드는 데만 유용할 관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임 내정자가 임명되면 영리병원 도입도 속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임 내정자는 "제주도를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빼고 제주도 특별법을 통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지식경제위원회 관할로 넘어간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금껏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대치했었다. 정부로서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은 이명박 정권이 인수위부터 줄기차게 시도해왔던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청와대는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위험을 가져오고,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임 내정자의 인선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