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감세기조 빨리 포기해야"

CBS 라디오 인터뷰… 서울시장 선거 "안 나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반기를 들었다. 최근 해외의 거부들이 정부에 증세를 요구하면서 국내에도 증세 논란이 일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25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제가 보기에는 감세를 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소비가 촉진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는 세금 때문이 아니라 투자 대상이 확실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는 투자 대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감세가 영원하다고 하면 소비가 좀 늘어날지 모르지만, 영원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다는 게 경제학의 가르침"이라며 "감세를 해주면 경기 효과도 없고, 분배는 악화될 것이다. 감세 기조를 빨리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기조와 정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일전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앴으나, 굉장히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유력한 후보로 오르내린다는 평가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으로 인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