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다음달부터 4.9% 인상

가계부담 커질 듯… 정부 "전기료 인상 불가피"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오른다. 높은 물가에 신음하는 가계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26일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2.0% 인상하고,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은 2.3~6.3% 올린다고 밝혔다. 농사용은 동결했다.

전력 소비의 54%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인상되고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오른다. 일반용도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인상되는 반면, 영세 자영업자용은 2.3% 오른다.

이에 따라 도시 4인 가구 평균요금 월 4만 원, 산업용 평균요금 468만 원을 기준으로 인상되는 요금은 각각 월 800원, 28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심야전력용 요금 인상률은 낮전력보다 높은 8.0%로 결정됐다. 정부는 전력 소비가 미미한 부분에 대해 인상폭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또 월 평균 시간당 1350킬로와트(㎾h)를 사용하는 5000가구가량의 호화주택에는 이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당 110원가량의 할증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연간 51억㎾h의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 6176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물가 인상은 불가피한만큼,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연간 소비자물가는 0.038%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22%포인트 오른다.

4대강 사업 등 국민 반발이 큰 사업에 재정이 투하되고 감세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가계가 부담하는 필수비용이 오른 만큼, 시민사회의 반발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그러나 한국의 전기요금이 워낙 낮아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국내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다.

정부는 다만 서민가계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만큼, 이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월 평균 5230원에서 8000원으로, 차상위계층은 616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늘렸다. 3자녀 가구, 대가구는 전기료 20%를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