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예산 70% 깎겠다"

예산 정국 '화약고'는 4대강 사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이번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최대 쟁점은 4대강 사업의 예산 검증.

한나라당은 연말에 4대강 사업 공정의 60%가 끝나고 내년 장마철 이전에 주요 공사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9조5000억 원이 넘는 관련 예산을 관철시키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민생·복지 예산 복원을 예산 심사의 원칙으로 내세우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6조7000억원 등 총 11조3000억원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등 민생예산 6조9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강 사업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1조1000억원 등을 삭감해 연 11만명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쓰겠다"고 했다. 또한 "수자원공사 이자지원비용 2500억원을 전국 5만9000여개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매월 30만원씩 쓰고 인공하천 조성에 쓰이는 5416억원을 대학생 등록금으로 돌려 25만명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전체 4대강 사업 예산 9조6621억원 가운데 69.8%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장은 아울러 4대강 사업 주변에 조성되는 자전거도로와 인공하천 조성 사업 등도 시급한 치수 목적 사업이 아닌 만큼 삭감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 올해도 법정 처리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검찰의 사정 정국, 대포폰 의혹 논란,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문제 등 G20 정상회의 국면에서 가라앉아 있던 이슈들이 전면화 될 경우 예산안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