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내 정치용 남북정상회담 하지 않을 것"

"미·일 군사훈련에 한국 참여도 가능"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전제로 회의에 임해야 한다"며 "이번에 만난다면, 어떻게 하면 핵을 포기할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화할 자세를 갖고 나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일 협력관계와 관련해 "지난번 한국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일본도 참가했다"며 "(이번 미·일 군사훈련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 "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만으로 자유무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당 부분이 일본 측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했다. 또한 농민들의 반발과 관련해선 "한국 농업도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민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외국과 경쟁하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G20(주요20개국) 의장으로서 G20을 지금부터 어떻게 키워야 한다고 보나.
=G20의 모든 국가는 세계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G20을 대신하는 포럼은 없을 것이라고 인식했다. 선진국, 신흥국, 최빈국까지 G20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이 G8에 들어가 G8을 강화하는 시대가 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G20은 기후 변동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 문제까지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세계 문제를) G20과 함께 연구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한국은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에 어떤 방침으로 임하고 있나.
=역내 APEC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하자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모든 국가가 (TPP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그러한 국가 중에 하나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만으로 자유무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상당 부분이 일본 측의 의사에 달려 있다.

-(FTA와 관련해) 어떻게 하면 농민의 반발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나.
=한국의 농업도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농민도 잘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나는 농민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민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외국과 경쟁하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대화를 하고 싶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반도 평화가 전제이며, 다음이 경제협력이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통일 문제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취임 이래 일관되게 언급해왔다. 그러나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회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권력계승기에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때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3대 세습을 했다고 해서 곧 북한이 위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항상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를 보고 필요하다면 항상 협력하고 있다. 미.일도 한.미도 동맹관계이기에 자연히 그러한 것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은 예전보다도 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일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할 필요는 없나.
=자연스럽게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자연스럽게 진전시키는 것이다. 지난번 한국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일본도 참가했다. 그런 일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다.

-예컨대 이번 미.일 군사훈련에 한국도 옵서버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전제로 회의에 임해야 한다. 이번에 만난다면, 어떻게 하면 핵을 포기할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화할 자세를 갖고 나올 필요가 있다. 북한에는 중국을 모델로 해야만 한다고 항상 말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도 북한을 중국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쪽에서 (그냥) 개방하라고 하면 오해를 하지만, 중국이라는 성공사례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