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간판 서민공약' 보금자리주택도 결국 '실패'

물량 줄어들고, 가격 올라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친서민정책으로 꼽히던 보금자리주택도 후진한다. 공급물량이 줄어드는데다 가격마저 오른다. 시민단체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주무부처 장관이 무시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서민주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여의도 면적 9배에 달하는 78.8㎢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강남권은 시세의 50%, 기타 지역은 70%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지난해 말 서울 양원과 하남 감북 등 2개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총 네 차례에 걸쳐 17개 지구에 시행 중이다.

보금자리주택, 물량 줄어들고 가격 오른다

이와 관련, 28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에 보금자리주택을 1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정물량이던 21만 호에 비해 6만 호가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공급물량 축소 배경으로 '잘못된 시장 전망'을 들었다.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을 직접 돌아보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생각보다 컸다"며 "LH 경영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격마저 오른다. 국토부는 "분양주택 가격은 주변지역 시세 대비 일정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85% 수준'을 예로 들었다. '반값 아파트' 가격이 어느새 85% 수준까지 오른 것이다.

이런 정부의 후퇴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정부는 지난 4월 4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했다. 금융부채만 100조 원에 가까운 LH공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금자리주택은 어디로….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 그린 홍보관을 찾은 신청자들이 보금자리주택 청약 접수를 하기 위해 홍보관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MB 핵심 서민공약 사실상 사라져

그러나 현 정부의 핵심 서민정책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미 MB물가, 햇살론 등이 사실상 실패했고 '반값 등록금' 등의 정책은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마당이라, 사실상 이 대통령의 서민공약이라 부를만한 거의 모든 정책이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국장은 "보금자리주택이 과거 참여 정부 당시 정부가 공급한 주공아파트와 별다를 바 없는 수준이 됐다"며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이 사실상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주무부처 장관이 후퇴시킨 것 아니냐"며 "국토부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한편, 실효성 논란을 빚은 보금자리주택을 보다 소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면적을 전용 85㎡ 이하에서 74㎡ 이하로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고, 주요 공급면적 역시 전용면적 60~85㎡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바꿀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만 오는 2018년까지 150만 호를 공급키로했던 당초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만 2018년까지의 연차별 공급계획은 향후 수립될 '장기(2011~2020)주택종합계획'에서 조정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의 장기 공급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10년간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국토부 목표는 민간물량을 포함해 매년 50만 가구가 공급된다는 예측에 기반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실제 공급량은 연간 38만 가구가량에 불과하다. 당장 올해 국토부의 공급목표치도 40만 가구(수도권 25만 가구)에 그친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인구변화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신규 주택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