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호주산 등으로 허위표시돼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 물량은 341톤을 넘었다.
특히 허위표시 물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위반업소 및 위반물량은 2008년 114개소 16.8톤에 불과했으나, 이듬해는 233개소 80.9톤에 달했고 지난해는 283개소 212.6톤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4월말 현재 90개소 31.4톤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86.4톤으로 전국에서 적발된 물량의 5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경기(26.4톤), 대전(24.5톤)이 뒤를 이었다. 위반건수로는 경기도가 123건(1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0건이었다.
이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 업소가 많았다는 사실은 2008년 촛불시위 등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량은 늘어나자, 업소들이 판매이윤을 높이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물량 소진에 전면 나선 것으로 파악 가능하다.
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가 보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으로 허위표시돼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적발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유입을 막기는 불가능하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시장 전면 개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4대 선결조건의 하나다.
이미 한국이 미국의 쇠고기 최대 교역국가로 떠오름에 따라 미국의 시장 추가개방 요구는 앞으로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3월 미국산 쇠고기 2만8875톤을 수입해 멕시코(1만9995톤), 일본(1만5676톤), 캐나다(1만3600톤) 등을 제치고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가가 됐다. 이는 작년동월대비 3.2배나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시장에서 2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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