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규제 완화, 재벌 토지자산·현금 늘렸다

토지자산 두 배 늘어나는 동안 설비투자 증가는 '찔끔'

이명박 정부 3년간 주요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 규모가 두배 이상 늘어났으나, 설비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총액 상위 15대 그룹의 비금융계열사 자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전방위적인 재벌 규제완화가 진행됐으나, 설비투자보다 사내유보금과 토지자산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상위 15대 그룹의 총자산 합계액은 2007년 592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921조6000억 원으로 55.6% 늘어났다.

자산증가의 주요인은 토지자산과 사내유보금 증가였다. 토지자산은 3년 사이 38조9000억 원에서 83조7000억 원으로 두배 이상(115.1%) 급증했다. 사내유보금도 32조2000억 원에서 56조9000억 원으로 76.4%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설비투자 증가규모는 미미했다. 3년 사이 15대 그룹의 설비투자액은 40조3000억 원에서 55조4000억 원으로 37.5% 늘어나는데 그쳤다.

설비투자는 기업의 향후 생산성과 생산규모 증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고용 증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보다 사내유보금을 더 큰 폭으로 늘렸다는 사실은 투자 대신 유동자산 증가에 관심을 더 기울였음을 뜻한다.

그룹별로 보면, 3년간 총자산 증가율이 가장 컸던 곳은 에스티엑스(STX)그룹이었다. STX그룹의 총자산은 2007년 10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21조8000억 원으로 101.5% 급증했다. 삼성그룹은 총자산이 3년 사이 126조6000억 원에서 205조5000억 원으로 78조9000억 원 늘어나, 15대 그룹 중 가장 큰 폭으로 자산 규모가 커졌다.

보유한 토지자산 증가율이 가장 컸던 그룹은 엘지(LG)그룹이었다. LG그룹의 토지자산은 3년 사이 2조3000억 원에서 8조3000억 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253.8%에 달했다. 토자자산총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롯데그룹이었다.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의 지난해 규모는 2007년 6조5000억 원보다 10조9000억 원 늘어난 17조3000억 원에 달했다.

3년간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가장 컸던 곳은 한진그룹으로 나타났다. 한진그룹의 사내유보금은 3년 사이 1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511.9%에 달했다. 사내유보금 증가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삼성그룹이었다. 삼성그룹의 사내유보금은 2007년 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0조3000억 원으로 11조7000억 원 늘어났다.

반면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내유보금은 2007년만 해도 1조 원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3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를 가장 큰 폭으로 늘린 곳은 LG그룹이었다. LG그룹의 설비투자 규모는 2007년 4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9조4000억 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121.0%였다. 삼성그룹의 2007년 설비투자액은 12조9000억 원이었으나 지난해는 19조7000억 원에 달했다. 설비투자 증가규모가 6조8000억 원으로 15대 그룹 중 가장 컸다.

경실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로 계열사 확장이 쉬워져 토지자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벌의 설비투자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이명박 정부의 각종 재벌규제완화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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