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추가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지부는 단체협약안 23조 채용 및 신원보증 갱신 조항에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임시대의원대회에 앞서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여론의 눈총을 샀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부는 해당 요구안이 '고용 세습'으로 비춰짐을 지적하며 비정규직·청년실업 문제에 더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부 산하 7개 현장조직도 대회에 앞서 단협안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요구안을 삭제하자는 현장발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대의원은 355명 중 150명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파업이 벌어졌을 당시 정규직노조의 연대파업 투표가 부결되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부 측은 이번 요구안이 다른 기업에서도 시행하는 '가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정규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정황이 상당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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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김봉규) |
비난 '봇물' 속 일부 옹호론도 등장
현대차 노조에 대한 비난은 전방위적이다. 울산시민연대는 "현대차노조의 요구안은 평등과 연대를 중시하는 노동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그동안의 노동운동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준 노동자와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도 전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체용 세습'을 제도화하기 전에 불법파견을 없애기 위해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인터넷으로 불거지는 반응은 좀 더 거칠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는 트위터에서 "이건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냥 조선시대죠. 사용자는 경영권 세습, 노동자는 노동권 세습"이라고 비꼬았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800만 비정규직 시대, 조직노동운동의 일그러진 모습을 봅니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봄꽃에 부끄러운 봄날입니다"라고 썼다. 다른 네티즌들도 "어이없다", "그럼 교수 자녀들도 우선 입학인가"라며 격앙된 반응이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정규직 노조에게만 전가하려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westar72'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여론은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대기업 대주주들이 배를 잡고 웃을 일"이라고 썼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는 20일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노조에도 조합원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외친 나는 정규직노조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자가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과연 이 나라에서 '파이'가 청년을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정도인가"라며 "정규직의 몫을 나눠 청년을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불공정 불의로 이 세상을 사고하는 진보 세력의 머릿속에서나 정당화할 수 있는 비난"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1만 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면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때문에 비난한다면 지부에 '사내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며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정규직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현재 요구안을 지적하고 정규직화를 보장할 안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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