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되찾기 본부, 김석동·김황식 등 4명 검찰 고발

"감독기관 직무 유기로 론스타 이득 봐"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정부부처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당시 자격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8일 범국본은 김석동 위원장과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김황식 국무총리(전 감사원장),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사모펀드)일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기관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2007년 이후 수십차례 성명서를 통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감사원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외 나머지 4개 펀드에 대해 심사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해 파문이 인 바 있다.

범국본은 "금융위원회와 론스타 측이 사전 공모 후 조작ㆍ은폐시켰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검찰조사가 끝나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 된 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2008년 7월 25일 박병원 전 경제수석이 주관하고 감사원ㆍ법무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계부처회의에서 이번 외환은행 재매각 공모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