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 정권은 해외도피 정권이냐"

천신일ㆍ유명환ㆍ한상률ㆍ남상태 등 해외 전전, 국감 증언 회피

20일 검찰이 두달 째 해외에 체류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한 가운데 한상률 전 국세청장,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불법과 탈법에 연루돼 해외 도피를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 하에 각종 불법과 탈법에 연루된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를 둘러대며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해외도피정권이냐"고 꼬집었다.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이들은 최근 딸 특채 논란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4명이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에 연루된 남상태 사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밖에 정관계 인사들과 골프회동, 그림 로비사건에 연루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에서 은행 대출 명목 등으로 4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역시 여전히 해외에 체류 중이다.

이들의 입국이 늦어지자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파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진료와 사업상 출장 등의 명목으로 두달 째 해외에 체류 중인 천신일 회장에 대해 이날 '입국시 통보' 조치를 했다.

입국시 통보 조치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피의자가 귀국하는 즉시 출입국관리소가 수사기관에게 입국사실을 통보하도록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다.

천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해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하와이를 거쳐 현재는 일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변인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표적수사와 정치탄압으로 없는 죄도 만드는 정치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실세는 출국조차 막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권력 눈치 보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