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10년 만에 인상 추진

인상률 9.9%~17%로 알려져

서울시가 10년 동안 올리지 않았던 수도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유지만 시의회는 가중되는 물가난 등을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인상폭은 9.9%~1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정용 수도요금 가격이 1㎥당 356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요금 평균치인 459원의 78% 수준이다. 요금이 2009년 기준 생산원가의 87.5% 수준에 그친 반면 부채는 2788억 원에 달해 향후 수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6480원의 감면 혜택을 3만8400원까지 늘리는 등 가정용과 소규모 영세상들의 수도 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목욕탕용으로 나눠져 기준이 불분명한 업종별 기준과 3~4단계에 걸친 누진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도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불어난 부채가 10년간 동결된 수도요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의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CBS>에 "서울시가 현재 추진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하다보니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내 6곳의 정수처리장에 설치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예산이 5000억 원에 이르는데 물가난 속에 무리하게 재원마련을 위한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요금 인상률 9.9%~17%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향후 시의회와 협의, 시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상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