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고기 수입 늘리고, 통신비 잡겠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통신비 부담 증가…전셋값 다음으로 큰 부담"

정부가 돼지고기·분유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량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급증한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원가분석 등을 거쳐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두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1일 오후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돼지고기·분유 등에 대해 할당관세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매몰가축수가 늘어나 육류 및 유제품 공급이 부족해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최근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연초보다 57.9% 올랐다. 최근 공급이 부족해진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서 수입을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줄인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억제하려고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이와 관련 임 차관은 "허용가능한 최대 물량수준을 조기에 수입해서 수급안정을 취하는 원칙하에 시행해 달라"며 다음주 중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추가적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돼지고기 등 축산물 관련에 대해서 상반기중 수급상황이 어떨지를 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임 차관은 "최근 석유가격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지식경제부는 석유가격의 합리적 결정에 대한 대책을 2월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정유회사의 가격정책을 문제삼고 있는 것과 맞물린 발언이다.

그리고 그는 "이동전화 가입량은 5000만대가 넘어 필수 서비스 됐다"고 밝힌 뒤 "통신요금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전세가격(6.6%)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스마트폰등 신규서비스는 더 높은 서비스가 제공돼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오히려 역(逆)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도 곁들였다. 그는 "통화료 인하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구성된 통신요금 원가분석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빨리 결과를 내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그는 또 외식비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거론했다. "가공식품과 외식비에 대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 등이 조사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일부 수출 대기업만 유리하게끔 돼 있는 금리·환율정책은 그대로 둔 채 '경제검찰'인 공정위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만만한 기업 골라서 팔 비트는' 식이라는 것. 기업이 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던 독재 정부 시절에나 가능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