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설 명절을 바라보는 정부의 속내가 불편하다. 차례 및 선물 준비를 하는 시기라서 누구나 물가에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가는 이미 고삐를 끊고 튀어 올랐다.
가족과 친척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이런 불만이 화제가 될 경우,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또 설마다 벌어지는 '국민 대이동'은 구제역이 더 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구제역은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한우 값을 위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면, 한우를 대체하는 상품 수요가 늘어난다. 결국 굴비 등 흔히 선물로 쓰이는 식품 가격이 함께 오르게 된다.
이런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역시 정부다. 그래서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11일 물가안정 대책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설 민생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설 관련 특별점검 품목으로 농산물 16개(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와 개인서비스 6개(찜질방료, 목욕료, 이미용료, 외식 삼겹살, 외식 돼지갈비)를 선정해 12일부터 3주 동안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16개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7배로 늘리기로 했다.
설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를 전국 2502곳에 개설해 시중 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하고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불법 저울류 등에 대한 단속도 나선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재정자금을 4000억 원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1~2월 중 설 특별자금 8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8조4000억 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4조1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반상회 등을 통해 구제역 발생지역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고 요청하고 명절을 전후해 이동통제초소의 운영과 차량 소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한 여행자제를 요청하고 베트남과 중국, 몽골, 러시아 등 구제역 상재국 운항노선에 인력을 증원해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검역과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된 뒤,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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