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노조 "한미 FTA 반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 우려

미 최대의 노조조직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 사안이 남아있다면서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AFL-CIO는 리처드 트럼커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 시기에 이런 (FTA) 협정들이 미국 근로자와 그들의 전세계 카운터파트의 폭넓은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런 협정들에 반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커 위원장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자동차 분야에 대한 긴급한 우려가 해소된데 대해 버락 오바마 정부의 노력에는 사의를 표했지만, "한국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노동단체들의 우려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한미 FTA의 투자 및 정부조달 규정이 역외 아웃소싱(offshoring)을 장려할 우려가 있지만 이를 해소하지 못했고, 노동단체의 조직과 집단 교섭의 자유 등의 행사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양국이 한미 FTA의 이행에 앞서 노동법과 관행을 국제적 기준에 완전히 맞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FTA가 잠재적인 환율조작에 대한 문제점과 원산지 규정에 대한 문제점 등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 가능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성공단에서의 끔찍한 노동 권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세계에서 아마 가장 싼 임금으로 생산된 이 곳에서 나온 상품의 수출이 (미국의) 일자리와 임금에 미칠 영향 등 2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여년 이상 노동단체와 환경그룹 등은 좀 더 조율되고 국가경제전략과 일치되는 새로운 무역 정책을 주장해 왔다"면서 "한미 FTA는 이런 모델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인 글로벌 미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또 다른 거대 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고, 식품노동자연맹(UFCW)도 한국으로의 육류제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