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태, 한미FTA에는 어떤 영향?

한미 FTA 협정문 수정 가능성 공식화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협정문 수정 가능성이 공식화됐다.

오는 30일부터 이틀 간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시에서 열리는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한미 FTA 재협상(추가협상)을 위해 29일 출국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협정문을 수정하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정문에서) 점 하나도 빼거나 넣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지난 16일자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도 김 본부장은 "협정문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었던 게 사실이지만 입장을 바꿨다"며 "협정문을 수정해도 우리가 원하는대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협정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보도에 대해 김 본부장은 "내용이 너무 나갔다"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29일 발언으로 이런 해명은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태도는 최근의 연평도 사태와 맞물려 주목된다.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한국이 기존 입장에서 대폭 양보하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쟁점 사안인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2.5%) 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확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완화 △자동차 부품 관세환급 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해 왔다.

또 현재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역시 대폭 확대하도록 요구해 왔다.

"쇠고기만큼은 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한국 정부 입장이었다.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또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경우, 미국 측이 자동차를 포함한 다른 부문에서 더 큰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 협상에서의 우리 측 입장을 고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뚜렷한 대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