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논란, 이제는 '체면' 때문에?

"영국 대사, 상생법 반대와 FTA 무관하다고 밝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국에 830여 개로 늘어난 가운데 규제 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통과를 끝까지 반대하고 나선 한나라당과 통상교섭본부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영국 대사가 SSM 법안과 한-EU FTA는 별개의 사안이라 밝혔고, 한국 정부도 같은 뜻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이들의 '버티기'에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애초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 논란의 초점은 한-EU FTA에 맞춰져 있었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영국 테스코가 상생법의 통과에 강한 불만을 내비치면서 영국과 한국의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논리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에서 이러한 말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지난 4월 두 법을 동시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가 7개월째 지켜지지 않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5일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를 지난 3일 면담한 결과 '국내 SSM 관련 규제에 대한 반대 문제와 한-EU FTA 비준건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게 영국의 공식 입장임을 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도 8일 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김종훈 본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두 법의 순차 통과를 고수하는 한나라당은 '체면론'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CBS> '시사자키'에서 "(순차 처리를 해야 김종훈 본부장이 EU 협상 대표 측에) 체면, 혹은 변명을 세울 수 있다. 익스큐스(excuse) 할 수 있는 걸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상생법 통과를) 12월에 하는 것은 김종훈 본부장이 EU와 협상을 할 때 '끝까지 버틴다고 버텼지만 결국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든 대사가 상생법 반대과 FTA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힘으로써 실제 협상과정에서 상생법이 걸림돌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 반면에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불어난 SSM은 200여 곳을 훌쩍 넘는다.

천정배 "상생법, 연말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게 아닌가"

8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과 중소상인 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는 여당과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 이들은 여당과 통상교섭본부가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의 SSM 진출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루 빨리 여야 합의를 이행하고 김종훈 본부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었으면 (여당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날치기로 통과시켰을 것"이라며 "시간을 벌어 SSM을 하나라도 더 개점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황식 총리가 SSM법 처리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이러한 입장을 EU 당국에도 충분히 납득시켰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여당이 분리처리를 고집하는 건 연말 예산안 등 다른 사안과 연계시켜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한나라당의 (순차 처리하자는) 말에 따라도 정기국회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순차 처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지난 7개월간 통상관료의 거짓말과 독단 때문에 국회가 허송세월 했음에도 지금와서 체면 운운하고 있다"며 "국회를 우롱한 통상관료를 해임하고 하루 빨리 두 법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국가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는데 해임 처리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사"라며 "국민들이 국가 공무원을 믿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이런 이들이 은퇴하고 재벌 기업에 취직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