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 날인 4일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변웅전 국토해양위원(자유선진당)은 "올해 예상 수익이 5000억 원에 달하는 공기업을 두고 왜 자꾸만 외국자본 매각 얘기가 도는지 모르겠다"며 "세계 1등 공항이 어느 공항의 선진 기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가 의뢰해 논란이 됐던 맥킨지 연구 용역 보고서는 공항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지분 30%를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변 의원은 그러나 "국제공항협회 가입 공항 기준으로 민영화된 공항은 전체의 3.9%에 불과하다"며 "맥킨지에 준 30억 원의 용역비는 결국 공항 매각을 위한 광고비"라고 비판했다.
변 의원실 자료를 보면 민영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런던 히드로 공항은 민영화 후 승객 1인당 요금이 종전보다 3.3배 증가했다. 유럽 내 서비스 순위도 지난 2008년 45위, 작년 23위로 낮다.
호주 시드니 공항도 다른 국영 공항에 비해 요금이 네다섯 배가량 높다. 변 의원은 특히 "(시드니 공항이) 민영화 후 여객 증가율이 7%대에서 2%대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시설은 함부로 외국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민영화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국제공항만큼은 국영"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 또한 "정부가 겉으로는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를 위해서는 해외 공항운영사업자들에 지분 매각이 선결조건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선적으로 공사 주식 15%를 국내 주식시장에 공개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졸속 매각을 반대하고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외국 자본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기업 핵심비밀 유출과 배당요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오히려 (해외자본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달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6.0%가 매각을 반대해, 찬성 응답자(15.0%)의 세 배를 웃돌았다.
| "인천공항 매각계획도 엉터리"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져 공항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15.0%를 연내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해 오는 2012년까지 지분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키로 한 바 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보면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15.0%가 아니라) 총 16.3%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한 발 나아가 정부는 올해 지분매각이 사실상 물건너갔음에도 내년에 17%의 매각예산을 미리 책정해둔 상태라고 백 의원은 비판했다. 또 이 매각지분 기준은 올해 매각기준인 액면가가 아니라 공항공사 전체 자본계정으로 잡아 '주먹구구식'으로 민영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액면가가 아니라 2009년 (인천공항) 재무재표상 자본계정을 기준으로 17% 지분을 매각해 7393억 원의 매각대금 수입을 예산에 잡았다"며 "예산안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지분 매각량도 제각각이라 정부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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