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출신이 삼성 특허 심사?

김영환 "최근 특허청 공채인력 24% 삼성그룹 출신"

특허청이 지난 3년간 특별채용한 공무원(5급 이상)의 4분의 1 가까이가 삼성그룹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원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특채 합격자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특허청이 특채한 5급 이상 공무원(전문계약직 나급 포함) 105명의 23.8%에 달하는 25명이 삼성그룹 출신이었다. 현대(5명), LG(3명) 등 기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큰 수치다.

연도별 삼성그룹 출신 합격자는 2008년 특채합격자 23명 중 3명(13.0%), 작년 19명 중 7명(36.8%), 올해 63명 중 15명(23.8%)이었다.

삼성그룹 특채 합격자 전원은 해당분야 기술의 특허ㆍ실용신안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과에서 근무 중이었다. 올해 9월 현재 특허청 특허심사관 총원은 668명이다.

김 의원은 "특정 대기업 출신 인사들이 특허청에서 특허ㆍ실용신안 등 심사업무를 담당하면 심사의 형평성ㆍ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특허청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박사 출신 특채자는 대부분 특허심사관으로 일한다"며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했는데, 공교롭게 특정 기업 출신이 많을 수 있지만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