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체에 3조원 지원… 채권시장 교란 우려

신보 보증으로 건설업 위한 P-CBO 발행키로

8.29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건설업체에 대규모 유동성 지원책을 포함시켜, 다시금 '친 건설업체'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건설업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총 3조 원 규모의 P-CBOㆍCLO(Primary Collateralized Bond, Loan Obligations)를 발행해 건설업체에 대규모 유동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발행해도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게 위해 마련된 제도다. 우량기업과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를 섞어(Collateralized) 자산유동화 증권(ABS)을 만들어 시장에 매각한다. 결국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위험도가 우량 기업과 뒤섞이면서 희석되는 효과를 얻는다.

정부는 건설업과 비건설업 비중을 각각 50대 50으로 맞춰 업종편종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신용도를 더욱 보강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보증에 나서 최우량등급으로 상향시킨 증권을 시장에 매각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발행할 예정이며, 1차 물량으로 5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결국 시장에서 주문하던 '옥석가리기'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다. 최악의 경우 채권시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만 더 증폭시켜 건설업체 구조조정을 완전히 공염불로 만들 수도 있다.

정부가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또 있다. 지난 4.23대책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과 업체별 매입한도를 더욱 확대키로 했다.

종전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경우 공정률이 절반은 진행돼야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도록 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이 비중을 30%로 더 넓혔다. 그만큼 정부가 더 큰 위험을 떠안고 건설사에 돈을 밀어넣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는 하반기의 매입실적을 확인해 지방에서 수도권(서울 제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분양 리츠ㆍ펀드의 매입대상도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정한 현재 방침을 풀어 올해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위기가 지속되자 건설업체 구조조정을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다. 이에 더해 국민의 세금을 활용해 건설업체에 대규모 유동성을 밀어넣었다. 이번 대책은 종전 대책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불투명성이 더욱 짙어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