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빨간불', 700조원 돌파

외통수에 걸린 한국 경제…"소비 목적 대출 늘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었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7월 출시된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 상품의 이용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투자 목적이 아닌 생계 목적으로 빚을 진 경우가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가계빚(가계신용)은 754조9000억 원으로 전분기(1·4분기)보다 15조8000억 원 늘어났다. 그 전분기의 증가분(5조4000억 원, 올해 1·4분기말과 지난해 말의 차액)에 비해 증가폭이 3배 가까이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외상 거래로 생긴 빚)을 합한 것인데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이 711조6000억 원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올해 2·4분기 중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관련 용도의 비중이 46.3%로, 전분기 대비 4.0%포인트 떨어졌다는 점이다. 소비 및 기타 용도로 대출한 비중이 딱 그만큼 늘었다.

생계 목적으로 빚을 진 경우가 늘었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외통수에 걸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민 가계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치명타를 입는다. 실제로 이런 징후가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민 가계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이라기보다 서민 가계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쪽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되면 내수가 줄어들고, 내수에 주로 의지하는 중소기업은 위기를 맞는다.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서민 가계는 다시 망가진다. 악순환이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 물가 인상 압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역시 서민이 치명타를 입는다. 그래서 '외통수'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 역시 무섭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06년 1·4분기에 500조8455억 원으로 500조 원을 넘어선 뒤 2008년 1·4분기에 604조9812억 원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올해 6월 말에 700조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정부와 은행의 공동 책임이 있다. 정부는 2000년대 초 IT거품 붕괴와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유동성 확장이라는 손쉬운 해법을 동원했다. 은행은 현금이 풍부해서 굳이 빚을 질 필요가 없는 대기업과 신용이 부실한 중소기업 대신 가계 시장을 공략했다. 외환위기 이후 합종연횡 과정에서 살아남은 은행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게 그 배경이다.

이런 구조는 정상적인 자본주의와 거리가 있다. '기업→가계→은행→기업'이라는 순서로 돈이 흐르는 구조가 정상이다.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 이상의 이윤을 낸다.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가계는 소득을 얻는다. 가계는 소득 가운데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은행에 맡긴다. 은행은 다시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 이런 순서다. 그런데 2003년께부터 이런 순환 구조가 무너졌다. 은행이 기업 대신 가계에 돈을 빌려줬고, 가계는 그 돈으로 부동산 구입 등 재테크에 나섰다. 그 결과가 부동산 거품, 중소기업의 자금난, 그리고 위험 수준에 도달한 가계 부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