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언론은 석유를 대신할 수송 연료로 각광 받아온 바이오 연료에 대한 비판을 중요한 국제 기사로 취급했다. 특히 최근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과 같은 바이오 연료용 작물 재배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런 비판이 그대로 국내 언론에도 등장했다(☞관련 기사 : "바이오 연료 산업은 사기극").
이런 기사를 보는 독자는 혼란스럽다. 1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한 고유가 사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석유 생산 정점(Peak Oil)' 사태를 예고하는 현상이라면 수송 연료의 전환은 당장 시급한 문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는 바이오 연료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서울대 교수(에너지전환 대표) 윤순진은 <환경과생명>에 '바이오 에너지의 명과 암, 이분법적 대비를 넘어서'라는 글을 통해 바이오 연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주문했다. 이미 <프레시안>에서도 바이오 연료에 대한 비판을 한국의 맥락에 맞춰 살펴보는 기사를 여러 차례 내놓았었다. 이런 글을 염두에 두고 바이오 연료를 둘러싼 쟁점을 조목조목 살펴보자.
바이오 연료가 먹을거리 가격 폭등의 '주범'이다?
|
바이오 연료는 밀, 보리, 옥수수, 사탕수수(바이오에탄올), 콩(바이오디젤)과 같은 먹을거리 작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바이오 연료가 가장 많이 비판 받는 이유이다. 바이오 연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가장 큰 곳도 바로 국제식량정책연구소와 같은 먹을거리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이다. 예를 들어 전 지구적 식량 문제를 경고해온 레스터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다.
"대형 승용차의 연료 탱크를 바이오에탄올로 단 한 번 채우는 데 소요되는 옥수수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과 같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8억 명과 2달러도 못 미치는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30억 명이 작물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런 상황은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최근의 먹을거리 문제를 바이오 연료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니다. 우선 지난 10여 년간 먹을거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 연료가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먹을거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탓이다.
이것은 먹을거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수년간 6~10% 가까이 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바이오 연료 원료로 널리 쓰이는 옥수수, 사탕수수, 콩뿐만 아니라 밀, 보리의 가격도 오르고 있다. 즉, 먹을거리 가격의 오름세는 바이오 연료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브라운 자신이 수년간 경고해온 것처럼 수요 증가에 따른 필연적 현상일 뿐이다.
물론 최근 2~3년간의 먹을거리 가격 오름세에 바이오 연료도 한몫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바이오 연료도 진화하고 있다. 우선 먹을거리로 쓰이지 않는 식물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이 곳곳에서 실용화하고 있다. 보리, 밀, 옥수수 대신 볏짚, 밀집, 자투리 목재를 활용해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이 이미 덴마크 등에서 상용화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바이오디젤 역시 마찬가지다. (바이오디젤은 애초부터 콩, 종려나무 대신 유채를 이용해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먹을거리 가격 폭등을 견인하는 주범이라는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자트로파처럼 독성이 있어서 먹지 못하지만 열대 지방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잡초를 원료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기술이 실용화되고 있다.
더구나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와 같은 곳에서는 폐식용유를 원료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해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152대의 연료를 전부 대체했다. 이렇게 폐식용유를 이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한다면 환경에 부담을 주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 경유를 대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는 연간 20만 톤(t)이나 된다. 이런 폐식용유를 잘 수거해 바이오디젤로 전환한다면 연간 20만 톤의 경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폐식용유를 별도로 수거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런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움직임을 찾기 쉽지 않다.)
물론 미국과 같은 나라가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에 주력하는 것은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스웨덴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 정책적으로 밀, 보리와 같은 먹을거리 작물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먹을거리로 쓰이지 않는 작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
바이오 연료가 더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한다?
바이오 연료가 주목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바이오 연료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조만간 올지 모르는 석유 고갈 사태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송 연료 대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바이오 연료를 찾는 이유는 그것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이 바이오 연료 생산에 앞장서는 것도 바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EU는 2020년까지 수송 연료의 10%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런 EU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바이오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다는 것이다.
바이오 연료가 온실 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는 이렇다. 바이오 연료는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와는 다르게 땅 속에 갇혀 있던 온실 가스를 추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는다. 원료 작물이 자라면서 흡수한 온실 가스를 수송 연료로 사용되면서 다시 대기 중으로 내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실 가스를 추가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 연구 결과는 이런 가정을 반박한다.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전 과정(경작, 운반, 가공)을 염두에 두면 오히려 화석 연료보다 바이오 연료가 더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특히 더 많은 원료 작물을 수확하고자 사용하는 질소 비료가 이런 온실 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판 역시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역시 바이오 연료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우선 앞에서 설명한 대로 폐식용유, 먹을거리 작물의 부산물(볏짚, 밀집), 재배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수확량이 많은 자트로파와 같은 먹을거리로 쓰이지 않는 작물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이 이미 나와 있다.
또 전라북도 부안 같은 경우에는 유채를 재배할 때 질소 비료 대신 유기 농업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유채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유기 비료로 활용해 유채를 재배하는 '자연 순환'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편에서는 기존의 유채보다 생산량이 많은 유채 품종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바이오 연료와 화석연료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따지는 이런 연구가 과연 공정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반이 불가피한 석유의 채굴, 운반, 정제 과정을 모두 고려할 때도 과연 바이오 연료가 석유보다 더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할까?
이미 석유 채굴을 위해서 석유 기업은 갈수록 더 깊은 시추공을 뚫고 있다. 시추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석유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비용이 오르면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가 들면서 온실 가스 배출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바이오 연료와 석유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결코 공정치 않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다. 본격적으로 석유 공급이 줄기 시작하면 바이오 연료의 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자동차 문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상용화에 50년은 걸리는 수소-산소 연료전지 자동차와 같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 바이오 연료 이용은 불가피하다.
|
연간 수백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산업이다?
바이오 연료 산업이 팽창하자 새롭게 제기되는 비판이 있다. 바로 바이오 연료 산업에 많은 정부 보조금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바이오 연료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바보 같은 아이디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그러나 맥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런 비판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인지 알 수 있다.
바이오 연료 산업에 정부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제공된다. 원료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주는 보조금과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바이오 연료가 휘발유, 경유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을 가지도록 주는 보조금이다. 우선 농민에게 주는 보조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 차원의 농업 보조금을 제재한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원료 작물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독일, 미국 등은 바이오 연료의 원료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준다. 이 때문에 이 보조금의 상당수는 몰락 직전의 농가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물론 미국처럼 소농 대다수가 몰락하고 소수의 거대 농업 기업이 먹을거리 생산을 좌지우지하는 나라에서는 이 보조금이 거대 농업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농업 보조금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처럼 소농이 거의 벼랑 끝에 내몰린 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보조금은 필수적이다.
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유채를 재배 농가를 상대로 1㏊당 17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국내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이 활성화된다면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농가는 쌀농사 외에 유채를 따로 재배해 과외의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유채는 보리처럼 쌀과 이모작이 가능하다.)
바이오 연료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 붙는 보조금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휘발유, 경유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은 그것이 유발하는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 비용을 고려한 것이다. 바이오 연료는 온실 가스를 제외한 오염 물질을 거의 방출하지 않는다. 특히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배출량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유럽의 도시에서 1990년대 들어 버스 등에 연료로 바이오디젤을 사용한 이유도 그것이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 물질을 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바이오 연료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 붙는 보조금은 외부 비용을 줄인 데 대한 대가라고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유가가 오르면서 바이오 연료와 석유의 원가 차이도 계속 좁아지고 있다. 월드워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을 경우 사탕수수로 만든 바이오에탄올은 휘발유에 비해 저렴해지고, 바이오디젤 또한 경유보다 경쟁력이 높아진다. 보조금 없이도 바이오 연료가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 연료는 열대우림을 파괴한다?
바이오 연료에 대한 비판은 이밖에도 많다. 바이오 연료 원료 작물 재배로 수자원 고갈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그 중 하나다. 바이오 연료 원료 작물 중에서 수자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인 사탕수수다. 대개 옥수수, 사탕수수는 재배할 때 자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 원료 작물로 적당치 않다.
그러나 유럽, 한국에서 바이오디젤 원료 작물로 재배하는 유채는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채는 비교적 적은 자원으로도 재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지력을 기르는 비료 작물로 널리 이용돼 왔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면 바이오 연료 원료 작물 재배로 수자원 고갈이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은 사탕수수의 예를 침소봉대한 것이다.
사실 바이오 연료에 대한 비판 중에서 경청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자 원료 작물을 대량 재배하면서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의 '마지막 허파'로 기능하는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바이오 연료를 생산한다면 그것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앞으로 바이오 연료 수요가 높아질수록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에 플랜테이션을 조성해 사탕수수, 종려나무, 자트로파 등 바이오 연료 원료 작물을 재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은 사탕수수, 종려나무 재배를 위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그곳에 자트로파와 같은 비식용 바이오 연료 원료 작물을 대량 재배한다면 먹을거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1㏊당 온실 가스 67톤을 감축하는 숲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도 파괴될 것이다.
이런 사정 탓에 유럽연합위원회는 2006년 영구 초지, 천연림, 천연 범람원, 습지, 멸종 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등은 바이오 연료 원료 작물의 재배지로 전환되지 않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유럽연합위원회의 제안에도 여러 기업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에서 플랜테이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 가지 기이한 것은 바이오 연료와 관련해 이 열대우림 파괴 문제가 가장 심각함에도 몇몇 환경단체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침묵은 식량 가격이 오르면 선진국 경제에 당장 큰 타격을 주지만, 열대우림 파괴가 당장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두 가지 방향…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열대우림 지역이나 산림 지역에서 초국적 기업이 바이오 연료를 만들고자 산림을 벌채한 후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운영한다. 지역 원주민은 대규모 농장이 입지하면서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 난다. 소농은 농지가 편입된 후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임노동자로 일한다. 단일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자 농약, 비료를 뿌리고 작물 재배에 지하수를 사용한다. 그렇게 생산된 바이오 연료는 전량 수출한다. 수입국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제가 유지된다."
"값싼 수입 농산물 탓에 경쟁력을 잃어 휴경을 했던 땅에 지역의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채를 재배하고 기름을 만들어서 주변의 학교에 급식용으로 제공한다. 아이들이 먹을 기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과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학교 급식을 통해 생긴 폐식용유로 바이오디젤을 만든다. 이 바이오디젤로 우선 트랙터와 콤바인 등 지역의 농기계를 움직이는 데, 그리고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을 움직이는 데 사용한다."
윤순진은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두 가지 미래상을 제시했다. 윤순진은 "표면적으로 동일한 바이오 연료라고 해서 모두 같은 효과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며 "바이오 연료를 어떤 관점과 관심에서 접근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심할 경우는 대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주도, 전북 부안 등에서는 두 번째 방향으로 바이오 연료를 이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관련 기사 : "유채 키워 1조 원 이익…산유국 꿈꾸는 부안"). 그러나 국내 대다수 언론은 이런 국내 사정에는 눈 감은 채, 외국의 맥락에서 생산된 외국 기사에만 의존하면서 바이오 연료 비판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윤순진은 "지속 가능한 교통 체제라는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 수요를 줄여 나가되, 바이오 연료 생산과 이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인지하여 이를 미연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이오 연료의 긍정적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부정적 측면에만 골몰하는 것은 둘 다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