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마저 "세계화가 빈부격차 심화시켜" 인정

<WSJ> 보도…"그래도 자유무역은 좋은 것"?

"기술과 외국인 투자가 전 세계의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Technology and foreign investment are making income inequality worse around the world)."
  
  귀에 익숙한 주장이기는 한데 세계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아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 세계에 세계화를 퍼트려 온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식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이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는 17일 공개될 예정인 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세계경제전망'은 IMF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발간하는 경제전망 보고서로, 각국의 경제정책 운용자들과 경제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WSJ>은 세계화가 빈부격차를 악화시켰다는 IMF의 인정은 "이례적(unusual)"이라면서 이는 "지난 20년 간 세계의 부국과 빈국에서 임금 불평등이 확대돼 온 이유를 파악한 다른 경제학자들의 결론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IMF가 세계화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IMF는 그동안 세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더 높은 수준의 세계화'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무역과 투자가 증가되면 더 많은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다. 이번에 발간되는 IMF 보고서도 "세계화로 전체적인 부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율이 숙련 노동자의 그것에 못 미쳐 빈부격차가 확대됐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IMF는 세계화의 3대 요소인 무역, 기술, 외국인투자 중 기술과 외국인투자는 빈부격차를 악화시켰는지 몰라도 무역만큼은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번 IMF 보고서가 세계화 반대론자들의 비판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세계화 반대 정서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세계화에 대한 비난이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번 IMF 보고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해, "세계 각국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은 국제자본의 흐름과 해외 금융상황의 위험에 대한 노출, 대규모 국제무역수지 불균형에 따른 불확실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제 안정이 무한정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