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일부 상임위원회의 '한미FTA 청문회'에 앞서, 이들 상임위가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할 과제들을 75개로 압축해 뽑은 것이다. 보건복지위와 문화관광위의 청문회는 18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어 농해수위와 통외통위도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75대 검증과제는 정태인 성공회대 외래교수 등 58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국회의 정책자문단이 지난 5월 25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을 토대로 뽑은 것이다.
이들이 꼽은 주요 검증과제로는 △한미 FTA로 인한 법률 개폐 문제 △국책연구기관들의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 조작 의혹 △한미 FTA 관련 정보 및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의 의도적 지연 등이 있다.
시국회의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75대 검증과제가 시국회의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물론이고 동료 의원들이 한미 FTA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작업이 정부의 월권적이고 밀실적인 태도와 우리 스스로의 적극적 노력 부족으로 인해 훼손돼 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권과 입법권 등 국회 고유의 권한을 회복하고 제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국회의 측은 이어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4개 상임위에서 철저한 검증 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나아가 산자위, 재경위, 법사위, 정무위, 과기정위 등 한미 FTA와 관련된 모든 상임위에서, 대통령 서명 전에, 추가로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면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국회의 측은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 협상은 '내주기 협상'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정부가 '추가협상', '추가협의' 등의 이름으로 자행할 또 한 번의 '내주기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국회의는 오는 20일 정책자문단이 작성한 '한미FTA 분야별 최종분석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던 정부 관료들을 초청해 '한미FTA 종합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시국회의가 발표한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75대 주요과제'이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