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FTA협상 장본인 유시민부터 청문회 세워야"

시민단체 주장…보건복지위원회는 '유시민'은 쏙 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의약품ㆍ의료기기 FTA 협상 결과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작 그 핵심 인물인 유 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9명의 증인 명단에 없기 때문이다.

"유시민 전 장관, 한미 FTA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성명을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시민 전 장관을 한미 FTA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ㆍ의료기기 협상의 가장 핵심 인물인 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위원회가 한미 FTA 청문회를 형식적으로 대강 끝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유시민 전 장관은 의약품ㆍ의료기기 협상 결과를 놓고 본인이 협상을 주도했고, '약값 적정화 방안'을 지키고 연1000억 원으로 피해액을 줄였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해 왔다"며 "그러나 협상 결과를 보면 유 전 장관의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 한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오죽하면 한국 정부와 반대 입장에 서야 할 다국적제약협회가 한미 FTA 의약품ㆍ의료기기 협상 결과를 놓고 '지적재산권 강화를 최대한으로 이루어낸 협정'이라고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겠느냐"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유시민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의약품ㆍ의료기기 협상 결과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ㆍ의료기기 협상은 실패한 협상"

협정문이 뒤늦게 공개된 후, 의약품ㆍ의료기기 협상 결과는 시민ㆍ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한국 정부는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 보장을 명문화해 사실상 (신약의) 선진국 평균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사실상 약값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미 양국 정부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약값 등을 결정하는 별도의 독립적 이의기구도 사실상 약값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구는 애초 복지부 안에 둔다고 했으나, 협정문에는 한국 정부의 공무원은 아예 참여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미국이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서조차 의약품 가격을 너무 상승시키기 때문에 FTA 내용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허가-특허 연계', '의약품 자료독점권 연장'이 한미 FTA 의약품ㆍ의료기기 협정 내용의 핵심"이라며 의약품ㆍ의료기기 협상이 '실패한 협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묵묵부답'…시민ㆍ사회단체 "추가 청문회라도 해야"

그러나 이런 시민ㆍ사회단체의 요구대로 유시민 전 장관이 한미 FTA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될 확률은 낮다. 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청문회 7일 전인 11일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나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오후까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이후 추가 청문회를 개최해서라도 유시민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