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美쇠고기 검역조건, OIE 결정 따르지 않을것"

한국, 美 '무차별 위반'에도 눈치 봐…"검역주권 포기"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일본 대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결정할 때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제수역사무국이 이번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로 판정한 사실이 향후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과 무관함을 공개적으로 언명한 것이다.

일본, "美 쇠고기 검역 조건, OIE 결정 따르지 않겠다"

최근 국제수역사무국이 공개한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회의에 참석한 토시로 카와시마 일본 대표는 5월 22일 개최된 광우병 관련 회의에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관련 판정이 각국의 기존 위생 검역 조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 지난달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토시로 카와시마(三船川島) 일본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결정할 때 OIE 기준을 따르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프레시안

토시로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검역 관련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보다 엄격한 위생 검역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토시로 대표는 "미국은 광우병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사료 금지 조치를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광우병 예방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소의 내장, 뼈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닭, 돼지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른바 '교차 오염'의 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국은 미국의 검역기준 '무차별 위반'에도 미국 눈치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보다 자국의 검역 주권을 우선시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태식 주미 대사 등이 국제수역사무국 판정을 핑계 삼아 '9월 갈비 수입'을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아예 미국의 내수용 쇠고기가 무단으로 반입되려다 전량 반송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미국 내수용 쇠고기에는 수입이 금지된 쇠갈비가 포함돼 있었으나,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 검역증이 정상적으로 첨부돼 있기까지 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이런 사실은 한미 양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이 수출 쇠고기 위생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 홍하일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드러났는데도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체결과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