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로 모자라 美 조류독감 닭도…"

[범국본 FTA분석③] 강기갑 "한미FTA 낙제점, 위생검역 주권 상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위생 검역 관련 협상 대부분이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FTA 최종 협정문과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담아 작성한 비공개 문서를 비교ㆍ검토하면서 밝혀졌다.

또 정부가 한미 FTA 협상 체결 즈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규제 완화에 이어 조류독감(AI) 지역화, 한미 간 육류 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인정 등과 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 의원과 시민ㆍ사회단체는 "한미 FTA는 한국의 검역 체계, 식품 안전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협상으로 위생 검역 주권 상실"

강기갑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한미FTA 협정문 분석을 위한 사흘째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위생 검역 분과 협정문과 관련된 8개의 세부 쟁점 중에서 6개의 쟁점에서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됐다"며 "특히 미국이 요구한 대로 양국 간 위생 검역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상설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가장 큰 문제(협정문 8장 3조)"라고 지적했다.

한국 측은 위생 검역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상설기관이 아니라 '접촉 창구(contact point)'를 지정하는 정도로 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결국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다는 것. 강 의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상설기관은 미국 정부의 일상적인 통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상설기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수역사무국(OIE)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양국이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앞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의견서를 내는 데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정부는 이런 위험을 지적하면 "과학적 위험 평가 및 전문기관 간 협의가 우선한다는 명문 조항을 포함했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애초에 기술 협의는 미국의 요구사항이었다"며 "미국은 그간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해 실시한 각종 협의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ㆍGMO) 관련 규제 완화'와 같은 요구 사항을 관철해 왔다"며 정부의 해명을 꼬집었다.

"조류독감이 주 경계가 어디 있다고…"

이날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ㆍ사회단체는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LMO 관련 규제 완화에 이어 △AI 지역화 △육류 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이날 공개한 한미 간의 양해각서(understanding)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지역화 원칙(the regionalization principle)'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양해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산 가금(닭ㆍ오리) 및 가금육 제품에 지역화를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한국이 지역화 원칙을 수용하게 되면 미국의 특정 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그 주를 뺀 다른 주의 닭ㆍ오리는 수입이 가능하다. 그간 시민ㆍ사회단체는 "고병원성 AI의 전파가 철새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그 전파 경로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AI에 대한 지역화 요구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해 왔다.

한편 이들 단체가 공개한 양해각서에는 미국의 육류 검사 시스템을 한국의 것과 동등하다고 인정해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문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현지 시스템의 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보유한다는 조건 하에 돼지고기 및 가금육에 대해 미국 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나와 있다.

시민ㆍ사회단체는 "이 문구는 미국이 '안전하다'고 하면 한국 정부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한국의 검역 당국은 미국이 'safe'라고 찍어준 고기에 대해 '안전'이라는 마크만 달아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의 농ㆍ수ㆍ축산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내놓은 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