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위험하다"

[범국본 FTA분석②] 위험에 빠진 국민건강

산재보험의 뒷덜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붙잡혔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릴레이 한미FTA 협정문 분석평가 기자회견' 이틀째인 29일 "산재보험이 한미 FTA 현행유보안에 들어갔다"면서 "이로써 산재보험은 그 적용범위의 확대나 적용수준이 한미 FTA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협정문을 보면,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은 모두 서비스·투자 분야의 미래유보(한미 FTA 적용대상에서 제외)로 구분돼 있는 반면 산재보험만 현행유보(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한미 FTA 적용대상에서 제외)에 들어가 있다.
  
  산재보험이 현행유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산재보험에 관한 정책권한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는 발휘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농어민 등 자영업자로 확대하자는 움직임이나 4대 사회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움직임 등이 모두 한미 FTA라는 장애물에 부닥치게 됐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은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만이 따로 현행유보로 구분된 것이 정확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협정문에서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상보험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에서는 주별로 다른 산재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주에서는 산재보험이 이미 민영화돼 있다"면서 "이런 미국 측 사정이 협정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약품 협상 피해액, 연간 1조 원 넘어"
  
  이밖에 범국본은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문제점으로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앞으로 1년 내에 민간보험상품의 출시를 '네가티브 리스트(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모두 출시 허용)'로 바꾸는 것을 명시했다"면서 "이에 더해 신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어떤 보험상품의 출시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협정문에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인천, 부산, 광양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전역을 개방대상으로 함을 명시했다"면서 "이미 이 네 지역에서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중요한 규정인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기관 비영립법인 규정'이 무너졌고, 정부는 추가로 두 곳을 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범국본은 △'선진7개국 가격(A7 Price)'의 보장을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의 보장으로 바꿔 수용한 점 △보건복지부에 둔다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를 한국 공무원이 참여할 수 없는 독립기구로 명시한 점 △독립적 이의제기기구의 원심을 번복하는 일이 없다고 했으나, 이것이 협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점 △모든 급여평가위원회의 위원 목록이 다국적 제약사에 공개된다는 점 △급여평가위원회의 의약품·의료기기 가격과 보험적용결정의 전 과정에 제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의약품 협상결과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범국본은 정부가 추정한 한미 FTA 의약품 협상 피해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는 이 분야의 피해액이 연간 1000억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액 산출 시 평균 특허소송기간이나 평균 소송율을 과소 추정해 피해액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이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액' 연 5800억~1조 원과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의 무력화로 발생할 기대이익 손실액' 연 5000억 원을 합쳐 이 분야에서 최소한 연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 봤다. 4인 가구가 매년 10만 원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
  
  범국본은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미국이 기존에 맺었던 그 어떤 FTA보다도, 평범한 서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최악의 FTA 협정문"이라면서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가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신이철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서현철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 등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범국본의 릴레이 기자회견은 계속 이어진다. 30일에는 한미 FTA 위생검역(SPS) 협상 결과 및 광우병 쇠고기 관련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