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40년래 최다…'파산사회'로 가나?

1분기 신청자만 4만5천명…지난해 동기대비 2.5배

각종 경제지표들이 경기회복을 합창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이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파산 신청자가 40년 만에 최대로 급증하는 등 경기회복의 이면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 올해도 사상 최악 될 듯

20일 재정경제부와 대법원,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총 4만5057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679명의 2.5배에 달한다.

개인파산 신청은 1월 1만4950명, 2월 1만3875명, 3월 1만623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3월의 신청건수는 개인파산 신청제도가 만들어진 1962년 이래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다.

법원이 올해부터 개인파산 제도가 채무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면서 더 엄격한 개인파산 허가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증가 추세는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 '후보군'도 커지고 있다. 지난 1분기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모두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가계예금 연체율이 지난해 말 0.92%에서 올해 1분기 0.95%로 올라갔고, 하나은행도 0.57%에서 0.76%로 상승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개인파산 신청건수 사상 최다'라는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2002년 1335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긴 후, 2003년 3856명, 2004년 1만2317명, 2005년 3만8773명, 2006년 12만3691명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소득' 낮을수록 '경기회복 기대' 낮아

개인파산 신청의 증가 추세가 우리 경제 밑바닥에 고인 어둠을 보여준다면, 우리 경제의 토대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는 서민경제 역시 밝지만은 않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용과 서비스업 부문의 통계 수치다.

통계청의 '1.4분기 가계수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수는 1월 25만8000명, 2월 26만2000명, 3월 27만3000명, 4월 27만8000명 등으로 정부 목표치인 월 30만 명을 계속 밑돌고 있다.

특히, 서민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월 -7만3000명, 2월 -6만3000명, 3월 -3만2000명, 4월 -6만6000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서비스업 판매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5% 늘어났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6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도 4월 100.1을 기록하며 1년 만에 기준치(100)를 넘어섰지만, 이는 평균치일 뿐 가난할수록 소비자 기대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96.1, '100만~199만 원' 96.6, '200만~299만 원' 101.6, '300만~399만 원' 102.7, '400만 원 이상' 102.8을 기록했다.

일본과 중국이 한창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격차사회'와 '분열사회'라는 오명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좋아진 경제가 윗목과 아랫목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양극화 사회'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앞으로 전망은?

단기 전망도 밝지 않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그 중 서민경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지목되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 및 물가 상승은 서민경제에 직격탄이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1월 연 6.2%, 2월 6.25%, 3월 6.32%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3월말 기준 작년 동기 대비 0.64%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1억 원을 대출 받았다면 1년 동안 이자만 64만 원 늘어났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기준금리가 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CD 금리는 4월 중순 이후 1개월 동안 연 4.94%에서 5.07%로 0.13%포인트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복병'이다. 물가 상승률은 1월 1.7%, 2월 2.2%, 3월 2.2%, 4월 2.5% 등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생필품들의 가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4월에 2.9% 증가했다.

앞으로도 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 국제 유가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4월 원재료·중간재의 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3.9% 상승해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66달러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