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빈-보커스 "한미FTA 비준 없다"

[한미FTA 뜯어보기 422]쇠고기·자동차에 불만…재협상 열릴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맥스 보커스와 샌더 래빈 등 미 상하 양원의 한미 FTA 관련 핵심 의원들이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의 협상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한미 FTA를 비준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이 열릴지, 이와 별도로 한국 측이 쇠고기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은 샌더 래빈 의원(민주당)은 2일 '한국의 폐쇄된 시장을 열어제치는 데 실패한 한미 FTA는 의회 비준에 실패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꼭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그들의 상품에 대한 무역 장벽들에 부닥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협정이야말로 진정한 쌍무 협정"이라면서 "협정 타결 의사를 의회에 보낸 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 나는 90일 동안의 의회 검토 기간 동안 미국산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이 협정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당)도 2일 성명을 통해 "이것(쇠고기 협상 결과)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결과"라며 "나는 한미 FTA에 반대할 것이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완전히 해제할 때까지는 한미 FTA가 상원을 통과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협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미 행정부와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해 왔다. 뼈가 있든 없든,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몬태나산 수출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한미 FTA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의원이 12월 4일 오전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 인근 음식점에서 빅스카이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한미 FTA 5차 협상 오찬 행사에 참석해 몬태나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미 의회 위원회들 중 한미 FTA에 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맥스 보커스 의원은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한 의원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체결 직전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도 한미 양국이 합의하기만 하면 30일 동안은 협상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일단 타결된 한미 FTA 협상 결과가 향후 미국 의회나 업계의 불만 제기로 인해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오후 4시 한미 FTA 타결을 공식으로 선언하면서 "이번에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짓게 된다"며 "협정문 조문은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기술적인 조정만 가능하다"라고 못박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