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수입된 소는 도축 때 광우병 전수검사"

국무총리실 <프레시안> 기사에 해명자료 내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9일 <프레시안>에 발행된 "한덕수,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며 미국 편드나?"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2일 낮 해명자료를 통해 "기자가 답변을 잘못 해석해 전혀 관계없는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이 해명자료에서 "정부에서는 광우병 발생국에서 수입된 소 중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2006년 하반기 도축된 25두(미국 16, 캐나다 18, 일본 1)에 대해서도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청문회를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전수검사의 주체와 장소를 명시하지 않은 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했다. <프레시안>은 이 서면 답변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었다.

총리실의 해명은 '국내에 수입된 생소의 국내 도축 시 검사'를 언급한 한 총리의 답변을 <프레시안> 측이 '국내로 수입되는 외국산 소의 해당국에서의 도축 시 검사'로 해석해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미국산 소의 현지에서의 도축시 광우병 검사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었다.

2003년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종우(種牛) 등으로 쓰일 약간 마리의 소가 국내로 수입되었으며, 총리실 해명대로 이 소를 도축할 때는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 소는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와는 무관하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한 후보자 측에 보낸 질문과 이에 대한 지난달 27일자 한 후보자 측의 서면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국내 소 및 수입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는 아직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 발생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됨.

정부에서는 1996년 광우병 검사를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개정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참고로 광우병 발생국이었던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던 소에 대해서는 도축시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