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제조업 실직자만 최대 6만7800명"

[한미 FTA 뜯어보기 176] 親FTA 대표주자 정인교 교수 보고서…정부 "중장기 효과 봐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만 최대 6만7806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산업자원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인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2005년 11월)' 의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노회찬 의원 "실직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은 것"

노회찬 의원이 이날 내용을 공개한 이 보고서는 지난 1일 산자부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10억 원의 기업 무역조정 지원액을 신청하면서 근거로 삼을 만큼 정부 측의 신뢰를 받고 있는 보고서다. 지난달 정부 측에 해당 보고서를 요청했던 노회찬 의원은 지난 1일 이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에야 비로소 이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노회찬 의원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제조업 분야에서만 최대 6만7806명, 최소 7703명의 실직자가 발생한다. 또 최대 1만74개, 최소 775개의 제조업체가 한미 FTA로 피해를 보게 된다.

노회찬 의원은 "한미 FTA 체결 시 정밀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수송부품 등은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정부 측 자료(2004년 12월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와 달리 이 보고서는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철강, 기타 제조업 등의 실직자가 0명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실직자 수는 이 보고서의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구상에 따라 한미 FTA와 함께 한일 FTA, 한중 FTA, 한-아세안 FTA가 모두 체결될 경우 제조업의 피해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4개의 FTA 체결로 인한 실직자 수는 최대 28만3435명, 최소 5만1305명, 평균 14만813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자 수가 30% 중복될 것이라는 정부 측 가정을 적용해도 실직자 수는 평균 10만4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나 된다.

산자부 "단기엔 몰라도 중장기적으론 긍정적"

이같은 노회찬 의원의 발표에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한미 FTA 체결을 지원해 온 대표적인 학자들 중 한 명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온 터라 정 교수의 보고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7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는 수출 주력 시장의 확보,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효율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또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정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50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