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초부터 '거짓 통계' 논란에 휩싸여

시민단체 "잘못된 통계로 빈자 모욕하지 말라"

보건복지부가 새해 벽두부터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복지부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을 줄이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거짓 통계가 실린 자료를 내놓았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관련 통계를 정정하자 시민단체가 "복지부가 2007년을 거짓말과 비상식으로 시작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복지부, 잘못된 통계로 곤혹…시민단체 '반발'
  
  지난달 19일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진료비를 일부 부담시키는 내용의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를 공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가 성, 연령, 중증도가 유사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보다 3.3배나 된다"고 이 제도 도입의 근거를 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통계는 거짓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1일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이 통계는 노인 인구, 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라고 밝힌 것이다.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노인 인구가 3.4배, 장애인 수가 6.1배, 정신질환자 수가 4배,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수가 25배나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통계라는 것이다.
  
  보정 후 결과를 보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인당 진료비가 1.48배에 불과하다. 진료 건당 하루 진료비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잘못된 통계로 빈자 모욕하지 말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4일 "정책의 핵심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를 정정하면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 사실을 왜곡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내놓은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복지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유시민 장관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을 요구한다"며 "유 장관은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고 한국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