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토와 공식 협력관계 구축한다? 왜?

부시, 한국-나토 파트너십 공식 제안 예정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스웨덴, 핀란드 등 5개국과 나토의 협력관계 구축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니콜러스 번스 미 국무부차관은 21일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제안은 부시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도 모두 이같은 글로벌 파트너십에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번스 차관은 또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계획에 따라 한국 등 5개국은 나토 동맹군과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 등 최소한 3개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이들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 되려는 것이 아니지만, 파트너십을 통해 군사적 관점에서 보다 강화된 훈련을 하려는 것이며, 군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토 동맹군들과 보다 가까워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스 차관은 "호주·한국·일본은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 3개국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AP> 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이미 나토 연합군이 탈레반 반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 비회원국으로는 최대 병력을 파견했다. 또 이스라엘을 포함한 6개 아랍국가들도 나토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한국도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공병부대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약 3만 명의 나토 동맹국이 탈레반과 전투를 벌이고 있으나, 갈수록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각 회원국 사정에 따라 비전투병 파병이 적지 않아, 2만 명 가까운 최대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미국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병력 규모에 불만을 표시하며, 나토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다니엘 프리드 미 국무부 차관보는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미군과 함께 탈레반 반군과의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에 감사한다"면서 "아직 이 전투에 병력 파견을 승인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들은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