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 마무리

[한미FTA 뜯어보기 141] 핵심의제는 역시 '약값 적정화 방안'…16일 규개위 주목

13일 한국과 미국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이 12일부터 이틀 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협상을 마쳤다.

이번 별도협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개최된 것인 만큼, 한미 양국 협상단의 논의는 다시금 이 제도의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집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이번 회의는 약값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양국 간 이견의 폭을 좁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 협상단은 우리 측 약값 적정화 방안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신약을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신약 가격을 미국 수준으로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자국 제약업계의 요구사항들을 재차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이미 1~4차 FTA 본협상 외에도 지난 8월 싱가포르협상과 지난 10월 화상회의와 같은 별도협상을 통해 우리 측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독립적인 '약값 이의 신청기구'의 설치 등 총 16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연내에 약값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 측도 이런 한국정부의 방침에 공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실제로 FTA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에서 어떤 사항들이 합의됐는지는 아직까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규개위는 오는 16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번 별도협상의 결과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들 "왜 '공공정책'인 약값 적정화 방안이 협상대상 돼야 하나"

이와 관련해 협상 첫날인 12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15곳의 시민단체들은 협상장인 하얏트호텔 앞에서 이 협상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개위는 지난 9일 약값 적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약품 별도협상 일정이 잡히자 오는 16일 이 약값 적정화 방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12일부터 양일 간 열리는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따라 한국의 약값 제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왜 한국의 공공제도가 양국 정부의 협상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은 그 자체로 한국의 의약품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를 더 올리느냐의 여부를 두고 두 정부가 협상을 벌이는 것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의 파괴를 초래할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70여 개 제약업체들의 연합체인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0일 개최한 '약값 적정화 방안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약값 안정화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는 이 탄원서에서 "약값 절감 정책의 핵심인 보험 의약품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이와 관련된)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아 득보다는 실을 더 많이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등재되지 않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지금보다 최소 세 배 이상 높은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