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신도시에서 주택 최대 11만 가구 늘리기로

공공 도시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송파, 검단, 김포 등 6개 신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27만2000가구에서 34만~38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또 최근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던 공공기관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구 내 주택에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분당(헥타르 당 197명), 평촌(329명)에 비해 개발 밀도가 지나치게 낮은 3기 신도시 지역 중 택지 공급 이전 단계에 있는 송파(170명), 김포(130명), 양주(130명), 평택(90명), 검단(133명), 파주 3단계(110명) 지역 등 6곳의 개발밀도를 헥타르 당 30~50명씩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들 6곳의 현재 계획 주택 수가 모두 27만2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30명 증가 시 34만 가구, 50명 증가 시 38만6000가구로 최대 11만4000가구를 늘릴 수 있다. 특히 송파의 경우 당초 4만6000가구에서 최대 6만 가구까지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와 건교부가 적정한 개발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 중"이라며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잡은 뒤 도시별로 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발 계획을 변경해 이에 맞게 용적률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 가운데 시가지에 연접한 지구의 용적률을 160% 이하에서 서울시 수준인 190%로 상향조정하고 층고를 높여 공급 주택 수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를 인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례지역인 경제자유구역과 공공이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연내 관련제도를 정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근 시세보다 300만~400만 원 비싸게 분양돼 고분양가 논란 속에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한 은평 뉴타운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 청라지구에서 향후에 공급될 주택은 분양가가 당초 평당 1000만 원대에서 800만 원대나 그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됐던 은평 뉴타운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