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번째 WTO 가입국은 베트남

7일 가입 확정…베트남戰 '경제제재' 유산 해소

세계무역기구(WTO)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 일반이사회를 개최해 베트남의 WTO 가입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베트남이 이 승인안에 대한 국내비준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올해 안에 150번째 WTO 회원국이 탄생하게 된다.
  
  베트남은 11년 전인 1995년에 WTO 가입을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는 교역증대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같은 기대로 WTO에 가입하며, 베트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있어 WTO 가입은 '베트남전쟁'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對)베트남 경제제재가 완전히 해소되는 계기라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베트남의 가장 큰 교역국들 가운데 하나인 미국은 아직까지도 베트남에 대해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외통부 "한-베트남 교역·투자 확대 기대"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6일 "베트남의 WTO 가입은 한-베트남 양국 간 교역증대 및 대(對)베트남 투자 증진은 물론 다자 간 무역체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베트남의 WTO 가입에 대한 환영의 뜻을 공식으로 밝혔다.
  
  외통부는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베트남과의 양자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등 베트남의 WTO 조기 가입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바 있다"며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섬유원자재, 기계, 휴대전화, 자동차 등 분야에서 우리의 대(對)베트남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통부는 이어 "우리 기업의 대(對)베트남 투자도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특히 외국 이동통신업체의 베트남 내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이 허용돼 SK 텔레콤과 같은 국내 통신업체의 기존 베트남 이동통신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의 평균 관세율 17.4%에서 13.4%로 낮아질 것"
  
  이에 앞서 지난 3일 베트남 일간지 <사이공해방일보>는 베트남 정부가 WTO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 후) 앞으로 5~7년 안에 현재 평균 17.4%인 1만6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13.4%까지 점진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전체 품목의 3분의 1을 넘는 관세율 20% 이상의 품목들이 관세인하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의류, 섬유, 목재, 종이, 기계, 전자 및 전자장비 등에 대한 수입관세가 큰 폭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베트남어로 개혁·개방정책을 뜻하는 '도이모이'를 도입해 시장개방을 본격화했다. 그 이후 최근 10년 간 베트남은 연평균 7.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권에서 중국과 더불어 가장 주목받는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