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 "한국 車장벽 철폐 안하면 FTA 없다"

미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산 자동차 의무수입 쿼터'까지 요구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미국 측 제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4일 주장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샌디에이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인 KOGO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장벽이 제거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협정(한미 FTA)은 없을 것임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의 자동차 세제가 실질적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가로막는다면서 이러한 비관세 장벽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다수의 미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기 전에 한국이 일정 수량의 자동차를 수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한미 FTA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는 "만약 다른 나라가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미국 내 시장 점유율 보장을 내걸었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슈워브 대표는 미국의 자동차 부문 무역적자 규모가 지난해에만 1380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의 선호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산업에서의 무역적자는 온전히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와 관련이 있다"면서 "우리의 임무는 외국기업들이 우리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114억3000만 달러어치의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한 데 반해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의 수입액은 6억9300만 달러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