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7%인 2만78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4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특히 땅부자 상위 999명이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3.1%에 해당하는 1501㎢(4억5000만 평)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의도의 178.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1.5㎢(45만 평), 1인당 평균 토지가액(개별 공시지가 기준)은 207억 원으로 추산된다.
2일 행정자치부 '부동산 정보관리 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5년 토지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행자부는 '토지·임야 대장'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토대로 국내 토지소유 현황과 관련된 통계를 집계했다.
토지편중 문제 '여전히' 심각하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의 면적은 9만9646㎢이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민유지 면적이 5만6457㎢(57%)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은 국·공유지 3만225㎢(30%), 외국인 소유지 등 기타 소유지 7757㎢(8%), 법인 소유지 5207㎢(5%)의 순이다.
민유지 가운데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계가 가능한 개인소유 토지 면적은 4만8749㎢로, 이를 개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2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별로는 총인구 4878만 명(주민등록 인구 기준)의 27.3%에 해당하는 1334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3654㎡(1107평)이고, 1인당 평균 토지가액은 95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땅부자 상위 1%인 50만 명이 전체 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말의 57.6%에서 조금 낮아진 수준이지만 변화의 정도가 미미해 우리나라의 토지편중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편중 문제의 심각성은 땅부자 상위 999명(0.0075%)이 전체 토지의 3.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아가 상위 9999명(0.075%)이 전체 토지의 9.8%를, 상위 9만9999명(0.75%)이 29.1%, 상위 49만9999명(3.75%)이 57%, 상위 99만9999명(7.5%)이 71.8%를 소유하고 있다.
세대별로는 총 1785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기준)의 59.9%인 107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의 1세대당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4555㎡(1380평)이고, 1세대당 평균 토지가액은 1억18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상위 999세대의 1세대당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157만㎡(48만 평)이고, 1세대당 평균 토지가액은 225억 원으로 추산된다.
행자부는 이날 발표한 '2005년 토지소유 현황'을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부동산정보 관리센터 홈페이지(rimc.mogaha.go.kr)에 곧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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