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탁신 정권, '무혈쿠데타'로 실각

푸미폰 국왕, 과연 쿠데타 세력 추인할까?

부패와 권력남용 혐의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채 총리 직을 고수해 온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가 결국 쿠데타에 의해 실각했다.

'국왕 사전 승인 쿠데타설'

19일 오후 10시30분(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 오전 0시30분) 무혈 쿠데타에 성공한 태국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상.하원은 물론 내각과 헌법재판소를 해산했다. 헌법의 효력도 일시 중지시켰다.

군과 경찰 수뇌부로 구성돼 전권을 장악한 '민주개혁평의회'는 20일 지방의 치안과 행정업무를 통할할 계엄사령관으로 4명의 육군 관구 사령관들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민주개혁평의회'는 당초 군정 고문관인 수라윳 출라농 장군이 새 총리에 임명됐다고 발표했다가 뒤이어 이를 번복하고,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평의회 지도자 중 한 명이 총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입헌군주제인 태국에서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인 충성과 존경을 받고 있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추인 절차가 남아 있으나, 이번 쿠데타 자체가 탁신 총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 푸미폰 국왕의 사전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쿠데타를 이끈 손티 분야랏글린 육군 총사령관은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무슬림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 온 인물로서 쿠데타 직후 국왕을 알현하고 새 정부 구성에 대한 추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쿠데타는 '예고된 쿠데타'였다. 지난 4월 부패 혐의로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히고 해외로 나가 있던 탁신이 50일만에 슬그머니 총리 직에 다시 복귀한 이후 태국 정가에서는 쿠데타설이 끊이지 않았다.

탁신 일가, 기업 지분 매각 차익에 세금 한 푼도 안내

탁신의 몰락에는 가족의 부정과 부패가 정도를 넘어선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월 탁신 일가는 가족이 소유한 기업이자 태국 최대 통신기업인 '친 코퍼레이션'의 지분 49.6%를 싱가포르 국영기업에 19억 달러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었으나,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탁신은 지난 2001년 '서민의 대변자'를 자칭하면서, 1인당 1달러만 내면 사회보장제도를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같은 부패와 권력 남용 소식이 알려지자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탁신 일가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탁신은 지난 2월 의회를 전격 해산하고, 4월에 조기총선을 강행해 형식적으로는 탁신이 승리했다. 그러나 야당의 거부 캠페인으로 기권표가 쏟아진 이 총선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결국 탁신은 푸미폰 국왕을 만나 사임 의사를 밝힌 뒤 잠시 해외에 나가 있었으나 지난 5월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리직에 사실상 복귀했다. 게다가 특히 지난 14일에는 자신의 거취는 10월 중 총선을 다시 치른 후에 결정하겠다고 자진사퇴 의사를 번복해 버렸다.

그 이후 태국 정가에는 '쿠데타 임박설'이 퍼졌으며, 19일 손티 장군이 이끈 쿠데타 세력이 오후 8시경 방콕 인근 칸차나부리 주에 주둔하고 있던 기갑사단의 탱크 14대로 총리 관저가 있는 정부청사 주변 도로를 봉쇄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2시간 만에 쿠데타 완료를 선언했다.

이번 쿠테타는 지난 92년 이후 14년만에 발생한 것으로 태국에서는 입헌군주제가 수립된 1932년 이후 30번째 쿠데타로 기록됐다.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으로 미국에 가 있던 탁신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개혁평의회'는 20일을 공휴일로 지정, 모든 관공서와 학교 문을 닫게 했으며,소요 사태를 우려해서 학생들은 집에서 머물 것을 종용했다. 이번 쿠데타 과정에서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한국교민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쿠데타 사태에 대해 외국 정부들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

미국 정부는 "태국 국민들이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인 핀란드도 "민주적 질서로 즉시 복귀할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