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특히 용산기지 터 81만 평을 녹지로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 노무현 대통령과 건설교통부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자연 녹지 지역'으로 돼 있는 81만 평에 대해서 굳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안은 용산기지 터를 개발해 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는 '꼼수'가 보인다는 것이다.
취임 두 달을 갓 넘겨 이제 막 업무보고를 다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연 이런 산적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오 시장의 대응은 앞으로 5년간의 서울시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다음은 8일 <프레시안>이 진행한 오 시장과의 인터뷰 전문.
"상호신뢰가 깨졌을 때 중앙 정부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
|
프레시안 :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서울 공화국'이라고도 불리는 서울시정을 직접 경험해보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오세훈 :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주말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업무보고를 다 받은 후 지난 주부터는 구청을 돌기 시작했는데 구청까지 다 돌면 비로소 정상적인 시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초 임기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큰 목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두 달간 서울시정을 직접 해보면서 이 목표를 임기 중에 직접 구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프레시안 : 서울시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에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문제, 행정자치부 감사 문제 등으로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오세훈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신뢰가 깨질 때 또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사라졌을 때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원칙으로 행자부의 감사에 임하고 있다.
취임 초기라서 할 일이 태산 같아 미루고 싶지만 굳이 감사를 하겠다면 '준법 감사'에만 응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시가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겠지만 자치 업무에 대한 감사는 거부할 생각이다.
단 자치 업무에 대해서도 행자부가 위법하다고 추정하고 확실한 근거를 대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행자부가 저인망식 무차별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참으로 생경한 세레모니"
프레시안 : 중앙 정부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용산기지 공원화 문제다. 건설교통부가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 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뒤로 갈등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특히 반환 부지의 일부의 용도를 건교부 장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14조에 서울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8월 24일의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도 불참했다.
오세훈 :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그 선포식을 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선포식을 할 때인가? 한 마디로 말해서 참으로 생경한 세레모니(행사)였다.
용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불필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용산기지 반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용산기지 터 81만 평,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최선"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특별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오세훈 :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은 단순하다. 반환되는 용산기지 터 중에서 이미 '자연 녹지 지역'으로 돼 있는 81만 평(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을 녹지로 보전하자는 것이다. 그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건교부의 특별법은 용산 미군기지 터와 그 주변 지역을 '공원 조성 지구', '복합 개발 지구', '주변 지역'으로 나누어 놓고, '공원 조성 지구'와 '복합 개발 지구'를 건교부 장관이 임의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14조).
이것은 정부가 기지 이전 비용,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81만 평 중 일부를 떼 내 상업, 주거 시설 등으로 개발하려는 의도다. 언론이 보도한 대로 정부는 한국주택공사를 통해 5만여 평에 대해 용도 변경 계획을 검토하기도 했다.
프레시안 : 왜 용산기지 터가 꼭 녹지로 보전돼야 하는가?
오세훈 : 용산기지 터는 서울시의 유일한 대규모 녹지다. 이번에 보호하지 못하면 이런 규모의 녹지는 영원히 사라진다. 특히 이 터는 반드시 복원돼야 할 북한산-한강-관악산에 이르는 서울 남북을 잇는 녹지 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더구나 이 용산기지 터는 한민족의 근·현대 수난사가 고스란히 배 있는 역사적인 장소다. 건교부의 특별법은 124년 동안 외국의 영향력 하에 있던 땅을 이제 소수 부자의 안마당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주상복합건물로 둘러싸인 녹지를 상상해보라?
"녹지 보전이 전제된다면 비용 문제 같이 고민하겠다"
프레시안 : 막대한 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 중앙 정부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드는데 서울시가 공원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오세훈 :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서울시의 요구 사항은 단순하다. 특별법에 81만 평을 제대로 녹지로 보전하겠다고 못을 박는 것이다. 이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비용 부담을 포함한 이후의 모든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
사실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 있다. 81만 평의 녹지만 보전된다면 서울시도 미군기지 이전 비용, 공원화 비용 등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81만 평 외에 킴 기지 등 5만8000여 평도 녹지로 보전하고 싶다.
그러나 서울시가 정부와 실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5만8000여 평은 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용도 변경을 해 매각하는 것을 수용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 소신을 접고 기존의 서울시 입장대로 중앙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용산기지 터가 국가 공원이면 어떻고 서울시 공원이면 어떤가? 녹지 공간으로 보전만 되면 된다. 그 동안 정부가 국가 공원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에 조성되고, 서울시민이 이용자이니 공원화 비용 마련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할 것이다.
"마음대로 할 거면 논의는 왜 했나…헌법소원 등 모든 대응 검토할 것"
|
프레시안 : 일단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듯하다.
오세훈 : 현재 진영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와 협력해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이 대체 입법안 또는 용산공원 터 81만 평을 녹지로 보전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만에 하나 이 대체 입법안 대신 기존 정부 안이나 그에 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될 경우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의 특별법안이 통과돼 용산공원이 크게 훼손되기 전에 막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프레시안 : 이번 논란이 소모적인 중앙 정부-지방 정부 간의 대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오세훈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동안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는 한 번도 용산기지 터를 녹지로 보전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장 특별법 이름도 '민족', '역사'가 강조되고 있지 않느냐?
이번 논란을 통해서 청와대, 건교부가 말로라도 '81만 평의 대부분을 녹지로 보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대목은 큰 소득이다. 그동안 그들은 반환되는 용산기지 터를 어떻게 개발해서 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할지만 궁리해 왔으니까. 이제 그걸 아예 법으로 못 받도록 하는 게 나와 서울시의 역할이다.
프레시안 : 사실 이번 논란은 오세훈 시장의 능력을 보여줄 첫 시험대다. 직접 노무현 정부와 부딪치면서 무엇을 느꼈나?
오세훈 : 주관적인 얘기는 서로 감정적이 되기 쉬우니 피하고 싶다. 다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한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자. 그간 서울시와 중앙 정부 사이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수년 간에 걸쳐 논의를 해 왔다. 실무 담당 공무원 차원의 협의뿐만 아니라 부시장-차관 차원의 협상도 계속돼 왔다.
그런데 이런 식의 특별법이 입법 예고되기까지 서울시가 통보받는 내용이 전혀 없다. 꾸준히 논의를 해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입법안이 나왔는데 전혀 이전에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면 시간 낭비하면서 논의는 왜 했나? 이 정도만 하자.
"BD20 상용화…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 될 것"
프레시안 : 이제 대기환경 개선 문제를 간단히 짚어보겠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초부터 임기 중에 대기 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경유 자동차에 '매연 저감 장치(DPF)'를 부착하고,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꾀하는 게 눈에 띈다.
오세훈 :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가 대기오염이다. 특히 경유 차의 대기오염을 줄이면 당장 대기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가장 신경을 쓰려고 한다. 우선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부터 살펴보자.
경유에 바이오디젤유를 20% 섞은 BD20이 상용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기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BD20의 상용화에 소극적이다.
특히 산자부에서는 기술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일단 산자부에 우선적으로 청소차와 같은 서울시의 관용차에서 BD20을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관용차에서 BD20을 사용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도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BD20 보급 확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BD20에 대한 유가 보조금도 경유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서 BD20을 사용하는 것이 버스·화물차 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 취임 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은 효과가 있나?
오세훈 : 일단 '청신호'다. 취임사에서 '교통 환경 부담금'을 언급한 뒤 논란이 생기면서 오히려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이 홍보가 됐다. 경유차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서민이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게 알려지면서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두 달 새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업자가 물량을 대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한다. 2010년까지 총 25만 대의 경유차를 저공해화 할 예정인데 이런 추이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뉴타운 사업 절대 반환경적이지 않다"
|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이런 친환경 정책과 뉴타운 사업이 배치된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세훈 : 이 기회에 꼭 다시 한 번 해명하고 싶다. 과거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로 한정됐다. 일부 지역의 노후한 열악한 주택을 없애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세우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하면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 도로도 정비되지 않고, 공원과 같은 녹지도 조성할 수 없다. 도서관, 극장과 같은 문화시설, 쇼핑센터와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이 들어설 여지도 없다. 그런 식의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은 분명히 반환경적이다.
그런데 뉴타운 사업을 통해 광역 재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를 기부 체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 녹지, 문화시설, 편의시설을 조성할 여지가 생긴다. 아파트만 빽빽이 들어서는 공간에 공원, 도서관 등을 짓는 사업이 왜 반환경적인가?
더구나 뉴타운 사업을 50개를 한다고 못 박은 적도 없다. 뉴타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노후화된 주택 밀집 지구여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은 많지 않다. 이래도 뉴타운 사업이 단순한 개발 사업인가?
"동대문 운동장, 세운상가 문제…'배려'는 배려일 뿐이다"
프레시안 : 앞으로 본격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행정력을 보여줄 일이 산적해 있다. 특히 동대문 운동장, 세운상가를 녹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상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오세훈 : 동대문 운동장, 세운상가 문제는 민원 발생 소지가 큰 일이다. 큰 틀에서 원칙은 이렇다. 권리를 가진 분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 시정 때문에 그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
단 그 권리가 법적인 것이 아닌 서울시가 '배려'의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인 사항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자들도 그런 배려를 권리처럼 인식하고 민원을 해서는 곤란하다. 배려는 배려일 뿐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