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 평을 시민의 품에 돌려준다고? 거짓말!"
녹색연합,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 명은 이날 오전 행사가 진행된 용산구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노무현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했다.
윤준하 환경연합 대표는 "지난 수년간 용산기지 반환운동을 전개했지만 정작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날 행사에 초청을 받았지만 행사의 의도가 불순해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
윤 대표는 "노무현 정부는 입으로는 용산기지 83만 평을 시민의 품, 국민의 품에 돌려준다고 말하면서도 건설교통부를 앞세워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 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지 이전 비용 5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기지를 고밀도 개발을 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매년 정부, 특히 건교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날리는 연간 재해 피해액이 13조 원에 달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기지 이전 비용 5조 원을 마련하는 것은 건교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며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무능한 공공기관의 축소만으로도 5조 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오염, 문화재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하라"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도 "청나라, 일본, 미국에 120년이 넘게 빼앗겼다 되돌려 받은 용산기지 터를 이젠 노무현 대통령이 고스란히 자본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개발을 정당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의 환경오염과 문화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용산 미군기지 터로 이전하는 미국 대사관은 조선 시대 왕이 하늘에 기우제 등을 지냈던 남단 터를 깔아뭉갤 예정"이라며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민을 호도하는 행사를 하면서 호들갑만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 처장은 "최근에 용산기지 근처에서 14번째 기름 유출이 확인됐지만 정부는 미군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라며 "반환되는 용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신경 써야 할 노무현 대통령이 엉뚱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으니 한심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신경 써야 할 일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에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개발할지 말지가 아니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현황 파악과 미국 정부에게 정화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윤준하 환경연합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는 개발에 미쳤다"
- 행사에 초대를 받아 놓고도 왜 참석하지 않았나.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본다. 임기가 끝난 후 2008년 용산기지를 인수할 때 해야 할 행사를 왜 지금 하는가. 정작 우선적으로 해야 할 환경오염, 문화재 실태 조사는 등한시하면서 말이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이목을 모으려는 것이다. 더구나 용산기지 개발을 놓고서 건교부와 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있는 시점에 노 대통령이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 노 대통령의 그간 발언("기지 이전 비용이 걱정이다")을 염두에 두면 용산기지를 개발하기 위해 건교부가 밀어붙이는 특별법의 뒤에는 노 대통령이 있다. 83만 평을 시민의 품에 돌려준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 아직 구체적인 용산기지 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추진위원회'의 면면을 보라.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선우중호 씨는 20년 전에 '평화의 댐'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토목공학자이다. 다른 위원도 생태공원 조성, 문화유산 복원과는 거리가 먼 이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모든 주도권이 건교부와 건설족들에게 넘어간다. 그렇다면 고밀도 개발은 필연적이다. 이미 용산기지 터의 3분의 1은 비즈니스 센터, 3분의 1은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용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이미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협상에서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잘 보여줬다. 용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역시 그런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용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미군 측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공원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기지 이전 비용 5조 원 걱정을 토로해 왔다. "그렇다면 당장 환경오염 실태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미국의 책임을 묻는 방법부터 강구해야지 건설족 배 불리는 개발을 생각하면 되나. 용산 미군기지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국민이 나 몰라라 하겠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개발에 미쳐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진짜 세금 도둑인 건교부의 한국수자원공사, 농림부의 한국농촌공사 등 비효율적인 개발을 일삼는 공공기관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것만 잘 돼도 5조 원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