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인수위 "함안보·합천보 공사 전면 중단해야"

'4대강특위' 활동 보고…"4대강 사업, 지역 경제 죽여"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24일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사된 결과물을 토대로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함안보·합천보 건설과 준설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안승욱(경남대 교수)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장과 박창근(관동대 교수)·박현건(진주산업대 교수)·김좌관(부산가톨릭대 교수) 등 '4대강환경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남도청에서 10여 일간의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인수위 내에 '4대강환경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낙동강 중 경남 지역의 4대강 사업을 검토해왔다.

"함안보, 합천보 건설 전면 중단해야"

먼저 인수위는 "함안보와 합천보의 관리 수위 유지로 침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으나, 그간 이와 관련한 행정적인 대책을 마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보 설치로 인해 안개 일수가 증가하면 농업 생산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보 건설로 인한 도민의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준설에 대해서도 "준설토 내 오니토로 인한 취수장의 수질 오염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제까지 정부는 형식적인 오탁방지막 설치에 그치는 등 도민의 건강권에 손을 놓고 있었다"며 "그간 정기적인 준설과 골재 채취 등으로 낙동강의 하상이 1.28~2.30m 낮아졌다는 점에서, 퇴적으로 홍수 위험이 높아 준설을 해야 한다는 4대강 사업의 논리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 허가권 있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 선거 전후에 75% 승인돼"

특히 인수위는 국토해양부가 신임 도지사 취임 전 준설토 처리와 연계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무더기로 승인한 것과 관련해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7일과 28일에 18개 지구(2030ha), 지방선거 이후인 6월 9일과 10일에 19개 지구(601ha)에 대한 시행 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거를 전후한 농지 리모델링 사업 승인은 지금까지 이뤄진 전체 승인 실적(45개 지구 2156ha)의 75%에 이른다.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란 4대강에서 준설한 흙과 모래 등 퇴적토를 강 주변 농지에 뿌리는 농지 개량 사업으로, 최근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허가권이 있는 이 사업을 새 지자체장이 취임하기 전 대거 승인해 논란을 빚었다.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조치가 야권 지자체장 당선자들이 준설토 처리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선제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4대강 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 4128개 업체 중 도내 기업은 32개 뿐"

이밖에도 인수위는 준설 과정에서 문화재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 전체 습지의 약 15%(29만4450㎡)가 훼손된 점 등을 지적하며 문화재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어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한다고 해놓고, 낙동강에서 확보되는 10억t의 물을 활용할 계획은 세우지 않은 채 상수원을 남강으로 돌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인근 지역 침수 문제가 제기되는 남강댐의 부산 물 공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이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경남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경남 지역에 약 3만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낙동강 사업에 참여한 도내 기업이 전체 4128개 중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32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인수위는 "낙동강의 보 건설과 준설에는 반대하지만, 둑 보강과 하천 환경 정비, 수질 개선 등에는 찬성"이라며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을 구분해 취사 선택해야한다"고 4대강 사업을 수정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야권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조사 근거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 반대 이유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김 당선자의 4대강 사업 수정안의 근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4대강 사업에 세종시 문제가 걸려 있는 충남 안희정, 충북 이시종 당선자가 인수위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