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수가 보내온 서평의 원고는 <프레시안> 독자들이 한 눈에 읽기에는 너무 길다고 판단돼, 그 주요 내용을 몇 군데 발췌해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압축해 소개한다. 서평 원고의 전문은 아래에 덧붙인 '전문 보기'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편집자>
IMF금융위기가 미친 가장 중요한 효과의 하나는 노동시장 문제를 한국사회의 중심 문제로 부각시켰다는 데 있다. 금융위기 이전에 노동시장 문제가 없었다거나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노동시장은 경제생활을 하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였다기보다 산업생산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로 이해되는 정도를 크게 넘지 못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삶의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로 만들어 놓았다. 한마디로 말해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향배는 과거 민주화운동의 경력이 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선출하는 문제보다, 향후 한국의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체제를 어떻게 개혁해 갈 것이냐에 대해 어떤 비전과 대안을 갖는 대통령과 정부를 뽑을 것인가에 더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저성장, 고용불안, 빈부격차, 양극화 등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중심에는 노동시장 문제가 위치한다. 그것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 내지 영세사업장 노동 문제, 실업자들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대기업의 피용자들이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중산층도 예외는 아니다. 노동시장의 높은 유동성과 짧은 고용주기, 빠른 기술진보, 고령화-저출산으로 특징되는 노동인구의 구조변화, 경쟁의 치열함 등은 누구도 고용불안과 실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 이하 모든 사회구성원의 안정적 지위와 삶의 조건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누구도 이러한 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시장경쟁에서 탈락하는 열패자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노동문제 연구 사라진 대학의 지적 풍경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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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진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것이 현실이다. 아마 양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연구결과의 수와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고 할지 모른다. 민주화 이후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가에 대한 수요와 각종 연구용역과 프로젝트 사업이 크게 늘면서,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들이 양산해내는 정책보고서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래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가 사양산업화하여 거의 사라지다시피한 대학의 지적 풍경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
최근 출간된 서울산업대학교 정이환 교수의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은 앞에서 말한 이러한 학문적 상황에서 나타난 중요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최근에 양산되는 정책보고서적 연구의 결과물도 아니고, 현장으로부터 괴리된 순수 학문적 연구도 아니며, 어떤 이데올로기적 편향이나 선진적 거시모델에 무비판적으로 경도된 연구도 아니다.
정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산업 및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금융위기 이래 급속히 진행된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화, 고용과 실업문제,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문헌을 섭렵하고 외국과 한국의 경험적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하나의 대안적 노동시장 체제를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현대 노동시장의 제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주로 노동-노동시장-사회복지를 주제로 여러 이론을 다루고 있다. 둘째는 사회복지국가의 이념형이라 할 스칸디나비아 복지체제, 유럽대륙의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독일, 자유경쟁시장 체제를 대표하는 미국,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을 묶는 동아시아 노동시장 체제의 경험적 현실 사례를 대비시키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비교 검토한 것을 기초로 한국의 노동시장체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책의 세 번째 부분은 한국의 노동시장 체제를 분석한다.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한국과 미국의 장기근속과 연공임금을 비교분석한다. 그 결과, 한국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은 선진국 중에서 고용안정성이 가장 낮은 미국에 비해 낮으며, 이런 면에서 장기고용이 한국 노동체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미국에 비해 연공급의 크기도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요컨대 그의 분석은 한국의 임금구조가 미국보다 훨씬 연공적이지만 근속연수는 짧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저자의 설명 중 하나는 단기근속-저임금 부문과 장기근속-고임금 부문으로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게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고용관행에 있어 일부 노동자 외에 다수 노동자들에게 강한 배제의 기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론은 강력하다. 한국에서 장기고용 관행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국사회가 여전히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오류라는 것이다. 이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는 공동체 원리가 아닌 시장원리가 지배적이 된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 분석의 두 번째 부분은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만들어내는 정규-비정규직의 분획과 이들 간의 연대의 문제를 다룬다. 때마침 지난 6월 30일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를 포함한 대공장 13개 노조원들이 개별사업장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키로 결정한 사례도 있어, 이 문제는 당장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해 저자는, 그동안 산별노조로의 전환문제를 둘러싼 논의들이 주로 정규직 사이의 연대에 초점이 두어졌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규/비정규 노동자 사이의 연대에 초점을 둔다. 저자는 이 작업을 위해 그동안 정규/비정규 간 연대의 성공과 실패의 몇 가지 경험적 사례들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의 태도는 연대/배제라는 선택의 어느 하나가 아니라 훨씬 다양하다는 것,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절대적 변수가 아니라 운동의 이념이나 규범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운동이 본래적으로 연대 지향적이라거나 정반대로 정규직 노동운동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고자 한다는 그 어떤 관점도 대기업 노동운동의 본래적 특성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 체제의 대안을 모색코자하는 이 책의 결론은 저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 즉 (1) 고용창출(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가), (2) 평등의 원리(사회통합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고 평등한가), (3) 고용안정(일자리는 안정적이고 괜찮은가)의 세 기준을 통해 노동시장 체제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87년 노동체제'의 실패…대안은 무엇인가?
저자는 민주화 이후 형성된 노동시장 체제를 기업별 교섭, 기업내부 노동시장, 노동시장 분절을 그 중심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87년 노동체제'라고 말하고 그 체제는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물론 저자가 '87년 노동체제'의 실패라고 말할 때, 그것은 민주화 이후 모든 시기에 관해 말하기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황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분절화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사태는 크게 악화되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현재 제시되는 대안의 방향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대기업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것(기업내부 노동시장의 재강화), 둘째는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것(영미식 방향으로의 탈규제와 유연화), 셋째는 주로 노동운동에 우호적인 학자들이 선호하는 것(사회적 노동시장의 구축)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사회적 노동시장 구축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재강화는 기본적으로 인사이더-아웃사이더 분획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것이 인사이더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고용창출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그에 따라 외부 노동시장의 노동자 수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저자의 관점에서는 현재 노동운동 쪽에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기업 간 불평등 및 영세기업의 노동자 문제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저자가 사회적 노동시장이 대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 다른 학자들이 말하듯이 유럽식 복지국가 체제를 곧바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과 평등, 고용안정이 실현될 수 있는 한국적 노동시장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유럽 복지국가체제는 각 국가마다 제도와 실천이 다양하고, 그들은 각각 그들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따라서 저자는 그러한 모델을 무차별, 무매개적으로 한국에 적용하는 데 부정적이다. 저자는 "특정 체제를 모델로 한 것보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 방안과 접근을 현실에 맞게 모색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정이환 교수의 책은 필자가 접한 범위에 있어서 한국의 사회과학도들 사이에서 '자본주의 다양성/비교 자본주의'에 대한 문헌을 가장 광범하고 종합적으로 다룬 저서라고 생각한다. 이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는 세계 학계에서 이 분야의 이론 발전의 관점에서나, 그리고 한국의 지적 풍토와 노동운동의 전통의 관점에서는 분명 보수화된 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사회학자가 이들 문헌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를 적용해서 한국 문제를 설명하려고 한 시도에 대해 환영하고 또 그것이 이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를 자극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이론이 한국의 노동문제를 이해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단순히 온건하고, 유연하고, 상대적으로 비(非)이념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점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조합, 노동운동, 노동정당, 노동계급 중심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일방적, 단선적 관점으로부터 국가, 자본가/사용자, 노동운동, 정당들 간의 복합적인 전략적 상호관계로 시야를 넓혀볼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필자의 생각으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경제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사회복지-사회정책 등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슈들인 고용, 소득분배, 사회양극화와 같이 노동과 관련된 문제영역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를 정치적 맥락과 분리시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그것은 자연히 노동문제의 중심적 행위자로서 노동자, 노조, 노동운동을 사상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발전시켰다. 그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정책자문 그룹과 전문가들, 학계의 학자들 모두에게 있어 공통적인 특징이 아닐까 한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개혁의 필요를 느끼면서 노동문제를 접근하는 지식인 또는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의 하나는, 노동문제가 얼마나 정치적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치적 문제, 정치적 맥락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통해 노동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개혁 내용과 전략이 모색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김근태 의장의 제안, '사회협약에 대한 오해' 아닌가
최근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자신의 사회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정치권과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용의 핵심은 2단계의 타협으로 첫 번째는 정부와 기업 간에 이루어진다. 즉 정부는 재계가 요구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규제완화와 같은 조처를 하고, 경제계는 국내투자의 확대, 신규채용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하청관행 개선, 취약계층 노동자를 배려하는 조처를 교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내용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이 협약에 노동을 끌어들이는 것이 될 것이다.
김 의장의 제안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정책결정자들이나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최근에는 일상적 담론이 되다시피 한 사회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서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정부/기업/노조 간의 사회협약에 의한 투자 활성화, 국제경쟁력 제고, 고용 유지 및 창출이라는 경제업적을 만들었던 모델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나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들을 모델로 한 발상이고 정책제안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서평의 주제와 관련해 볼 때 김 의장의 협약안은 서유럽의 코포라티즘 내지는 사회협약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
현재 교환의 대상으로 김 의장이 기업에 제안한 내용은, 시장원리를 얼마나 더 확대할 것인가 혹은 아닌가 하는 문제이기보다는 정부의 기본적 역할, 즉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법의 지배를 실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협약의 이름으로 정부와 기업 간의 교환을 말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사회협약이나 코포라티즘의 본래 성격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
오늘날 10% 초반대로 하락한 노조조직률은 한국 노동운동의 위상이 얼마나 허약해졌는가를 단적으로 상징한다. 이 조직률은 노동자 전체는 고사하고, 노동자 다수를 대변할 수 없다. 전국 수준에서 기업-노동-정부 대표들 간의 협약이 이렇듯 대표성이 낮은 노조를 통해 관철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에서의 진정한 사회협약은 노사관계 수준에서 서유럽처럼 기업이 노동을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생산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노동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노동자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위해 노사관계를 민주화하는 사회적 협약을 주도하는 일이다.
최근 한 세미나에 참여한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회의에 오라고 연락 와서 가서 도장 찍고 악수하고 사진 찍는 세리모니가 사회협약은 아닌 것"이다. 또 최근 우리는 정부 여당의 정책결정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정부의 정책목표와 기업이익 간의 교환 또는 타협을 사회협약이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 그것이 네덜란드의 바세나 협약, 또는 아일란드의 협약 또는 어떤 사례로 뒷받침되든 그것은 실제의 사회협약의 정신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사회협약은 실제 유럽에서 수행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기능, 즉 그것이 해결하고자 했던 실제 이슈를 한국에서는 없애버리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
지금까지 필자는 정이환 교수의 이번 저작이 가질 수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저자의 연구업적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 책이 비교자본주의 이론,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한국에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 문제를 분석한, 이 분야에서의 개척적 연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방향에서의 연구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자 자신이 이를 지속하든, 다른 사람이 이를 발전시키든 이 책은 이 분야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책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연구가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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