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구 들어주면 국내 제약업 기반 무너져"

제약업계 "과도한 지재권 요구 거부하라" 정부에 건의

오는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분야 절충협상을 일주일 앞두고 국내 제약업계가 미국 측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국내 200여 개 제약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14일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등에 보낸 건의서에서 "미국이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특허 약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확대 등은 국내 제약업체들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허기간 연장, 특허약에 대한 자료 독점권 강화와 같은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는 복제약의 발매를 지연시켜 특허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복제약 시장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어 "복제약의 사용 감소는 고가의 특허약 사용량 증가를 가져오게 돼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위협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의 증가라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며 "자본력이 풍부하고 다수의 특허약을 보유한 다국적 업체들이 국내 의약품 시장을 과점할 수밖에 없게 될 절박한 상황임을 정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1일 복지부는 지난달 중순 한미 FTA 2차 협상의 표면적인 결렬 원인이었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 등재 방식)'을 미국이 전격 수용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은 대신 '특허기간 연장', '특허약에 대한 자료 독점권 강화',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국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경우 국내 제약업계는 복제약 생산이 어려워져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에서 열릴 협상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이례적으로 정부에 건의서를 낸 것도 이런 위기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