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신관치금융"

금융노조 "3.30 대책 대안카드가 정부의 '창구지도'냐"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고 주요 은행들의 신규 대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금융당국의 '신관치금융'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부동산발(發) 신관치금융"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 강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노조 "시중은행 관계자들, '보이지 않는 손' 실체 증언"
  
  금융노조는 6월22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 등 시중은행 및 농협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게 되었고, 해당 은행들의 각 영업점장들은 사내메일 등을 통해 '6월말까지 신규 가계담보대출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관치금융'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은행이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업포기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왜 이런 황당한 지시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라면서 "과연 이런 뼈아픈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또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이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5월 증가분의 절반을 넘지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매일 금감원에 잔고를 보고하고 있다','어제는 금감원에서 전화가 와 6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으니 잔액을 줄이라고 했다'라고 하며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조는 "정부가 내민 3.30 초강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실패하자 기껏 대안카드라고 꺼낸 것이 겨우 '창구지도'라는 '은행의 손목 비틀기' 수준"이라면서 "이는 구태를 답습한 시대착오적인 신관치금융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리스크 관리를 잘하라","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했지 "창구지도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 "서민들의 실수요 대출 불편함 없게 해야"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도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경쟁적으로 자산규모를 확장해 왔던 일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요자들과 다소간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관치금융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이른바 버블세븐지역 등에 대한 투기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감독해 나가되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서민들의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과 건설회사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편함이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금리 급등과 무차별적인 대출 중단 등 주택담보대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작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는 시인한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기본금리로 일정한 가산금리를 합해 정해지는데, 은행들이 잇따라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금리 감면혜택은 폐지해 최근 급등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7월3일부터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은행 부담 제도까지 폐지해 사실상 0.2%포인트가 추가로 높아져 1억 원을 대출받은 고객은 한 달여만에 1년 이자 부담액이 59만 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추세로 CD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25일 기준 91일물 CD 금리는 연 4.55%로 지난 8일 콜금리 인상 직전의 4.36%에 비해 0.19%포인트나 급등, 3년1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